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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규탄 기자회견 성명서 / 2019.11.14,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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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규탄 성명서

- 강제북송으로 자국민을 학살한 문재인 정권의 만행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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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파렴치한 만행이 드러났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조치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히며, 판문점을 통해 이뤄진 북송 당시의 사진을 공개했다. 


끌려가지 않으려 처절하게 애쓰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귀순의사가 전혀 없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탈북자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귀순의사를 표시한 탈북자의 강제북송은 정권에 의한 자국민 학살이다.


본 건 강제북송은 문재인 정권이 자국민 수호의지도, 헌법 수호의지도 없는 비굴한 종북정권이며,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적극적으로 부역한 공범임을 여실하게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2019년 11월 14일에 발표한 성명서를 상기하면서, 북한 정권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두 청년의 죽음을 애도한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정의용 전 국가인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 등 강제북송에 책임있는 인사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2022년 7월 14일 

트루스포럼



강제북송 규탄 기자회견 성명서

문재인 정권은 탈북자를 모두 북송하려는가! 탈북자 강제북송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임을 명심하라!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강력히 규탄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우리 국민인 탈북자를 강제북송하는 어처구니없는 만행을 자행했다.

북한 주민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거주하는 자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적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 난민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다. 설령 본 건 살해행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귀순한 두 명의 청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강제북송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사건에서 11명을 살해한 조선족 살인자까지 변호했던 인권 변호사가 아닌가. 문재인 정부는 왜 이렇게 이중적인가!

이제 탈북민들은 북한이 살인 누명만 씌우면 언제든 강제북송 당할 처지가 되었다. 정부는 본 건 범죄 사실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북한의 요구만 있으면 북송하려는 것인가! 정부는 관련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 정부의 수상한 대응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북한과 부적절한 조율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인권변호사라는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를 찾아 넘어온 탈북자들의 변호인인가 북조선의 변호인인가!

유엔은 인륜에 반하는 반인도범죄가 북한 정권에 의해 북한의 전역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잠시나마 자유 대한의 땅을 밟았던 두 명의 청년은 현 정권이 은밀하게 자행한 강제북송으로 인해 북한 정권에 의해 살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인권변호사를 자처 하는 문대통령의 침묵은 위선인가 비굴함인가!

범죄인인도조약을 통해 범죄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경우에도 사형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인도하지 않는 것이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들의 일반적인 실행이다. 본 건 강제북송은 헌법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 반한 것으로 문재인 정권이 자국민 보호의지가 없음을, 나아가 헌법 수호의지가 없음을 여실하게 드러냈다. 헌법 수호의지가 없음은 탄핵사유다.

우리는 강제북송에 책임 있는 당사자들의 처벌을 촉구한다. 또한 양심적인 공무원들에게 촉구한다.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의 시녀가 아니다. 상관의 부당한 명령엔 저항해야 한다. 영혼 없는 공직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화라는 망상에 빠져 안보와 경제를 허물고 북한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현 정권에 엄중히 경고한다.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날 진실을 깨닫고 절규할 북한 주민 들의 분노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북한 주민들의 참상에 침묵하고 북한 정권에 부역한다면 북한의 실세 들과 함께 반인도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9년 11월 14일
트루스포럼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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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강제북송 규탄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는 트루스포럼 주일룡 탈북대학생 / 사진=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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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트루스포럼, 강제북송 규탄 서울대 본부 앞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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