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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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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발표한 24일 오전 서울 중구 황학동 시장에서 한 시민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을 환영하며

 

박근혜 대통령 사면엔 여러가지 정치적 복선이 깔려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오랜 기간 동안 부당하게 옥고를 치르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유의 몸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어서 빨리 몸과 마음을 추스르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트루스포럼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지적하고 일어난 것은 이석기의 통진당 세력과 같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며 거짓 선동으로 나라를 뒤엎으려는 세력이 실존할 뿐만 아니라 나라 곳곳에서 은밀하게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여권의 주류세력은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2005년 처음으로 발의된 북한인권법은 20169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101, 박근혜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 주민 여러분 대한민국으로 오십시오'라는 내용의 도전적인, 북한의 입장에서는 다분히 도발적인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 이후 북한 주민들을 향해 처음으로 선포된 직접적인 초대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반인륜적 통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북한 주민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여러분 모두 인간의 존엄을 존중받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박 대통령은 이 연설 후 몇 주 뒤 일어난 '촛불난동'으로 인해 탄핵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 정권이 들어선 이후,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원장들에 대한 보복성 형사재판이 진행됐고, 이들 재판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북한에서 진행된 쿠데타 시도를 지원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여러가지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중국과 북한이 연결된 체제전쟁에서 실패한 결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탄핵사태의 본질이 체제전쟁의 일환임을 이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려있는 중대한 시대적 인식입니다.

 

영혼을 잃어버린 언론과 개별적 이해관계에 매몰된 정치, 줏대를 잃어버린 법치의 희생양이 된 박근혜 대통령을 깊이 위로하며 어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회복과 북한의 해방을 위해 계속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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