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보] 이석기 가석방을 당장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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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가석방을 당장 철회하라!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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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72조는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처럼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만 가석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석방의 요건이다.
이석기는 뉘우쳤는가?
그는 가석방 직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말 몇 마디로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는 이런 야만적인 정치 행태는 다시는 없어야 한다.”
“악랄한 탄압으로 감옥에 넣은 사람은 사면되고, 그 피해자는 이제 가석방이란 형식으로 나왔다. 통탄스럽다.”
그가 언급한 ‘말 몇 마디’에는 다음과 같은 발언이 있다.
이석기는 “명령이 떨어진다면 즉각 전투태세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를 묻고 이에 동조하는 답을 들은 다음 ... “실질적인 내용으로 물질적으로 강력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당장 준비하기를 바라면서”라며 연설을 마쳤다.
/ 헌법재판소 통진당 해산판결문 중
대한민국에 반역하는 내란을 선동한 주동자의 피해자 코스프레가 역겹다. 그에겐 어떠한 뉘우침도 없다. 심지어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었다.
트루스포럼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꾸준히 지적해 온 것은 이석기와 같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의 지독한 거짓 선동 때문이다.
현재 여권인 민주당과 이석기 통진당 세력은 이명박 정권 출범 초기 국정을 마비시킨 광우병 거짓 선동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를 함께 주도했다.
뉘우침이 전혀 없는 이석기를 가석방한 문정권은 정치적 파트너인 이석기와 그 잔당에게 정치적 부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석기 가석방을 당장 철회하라!
이석기와 그 추종세력의 파렴치한 내란 선동의 실상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판결문에 자세히 나와 있다.
bit.ly/통진당해산판결발췌문
헌법재판소 통진당 해산판결 발췌문
이석기는 ... “우린 준전시가 아니라 전쟁이라고. 3월 5일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서 정전협정을 무효화했다고, 정전협정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전쟁인 거라고. 그 전쟁이 기존 전쟁과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애.”라고 다시 현 정세를 부각하였다.
이석기는 ... 조선반도에서 격변기라는 것은 미국의 세계질서의 근본을 파탄시킴과 동시에 미 중심의 패권주의인 제국을 무너뜨리는 세계 혁명의 중심 무대가 될 것”이라고 한반도 상황을 평가하였다.
이석기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무기 개발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최고의 혁명적 표현이고, 대단한 성과... 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이석기는 전국적 관점에서 남녘의 혁명을 책임지기 위해서 첫째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해야 하고, 둘째 정치ㆍ군사적 준비를, 구체적으로 물질기술적 준비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석기는 군사적 충돌시기에 “지배세력이 60여 년 동안 형성했던 이 물적 토대를 무너뜨려야 되요. ... 시작된 전쟁을 끝장을 내자. ... 우리(가) 역량의 압도적인 우위를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물질기술적 준비를 갖춰야 하는데.”라고 발언하면서, 다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토론에서 동료들과 고민해 보라고 하였다.
이석기는 ... “우리가 자주된 세상, 통일된 세상, 미국놈 몰아내고 새로운 단계의 자주화된 사회, 착취와 억압이 없는 그야말로 조선민족의 시대의 꿈을 만들 수 있다. ... 전국적 범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최종 결전의 결사를 하자.
이석기는 “명령이 떨어진다면 즉각 전투태세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를 묻고 이에 동조하는 답을 들은 다음 ... “실질적인 내용으로 물질적으로 강력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당장 준비하기를 바라면서”라며 연설을 마쳤다.
이석기는 부산에서 총을 구하는 것이나 인터넷의 사제폭탄 매뉴얼 등을 언급하면서 ... “민족사의 대전진을 정말로 제대로 해보자. ...” 라고 하면서 이석기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얻는 정보가 다양하고 중요함을 드러냈다.
이석기는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일체화된 강력한 집단적 힘을 통해서 각 동지들이 자기 초소에 놓여있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창조적 발상으로 한순간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을 믿고 마치겠습니다. 바람처럼 사라지시라.”고 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회합에서 김○희, 김○연, 이○호 등 참석자들은 이석기와의 일체성을 강조하는 “동지여, 너는 나다. 내가 바로 이석기 동지다. 투쟁”이라는 구호를 수차례 제창하는 등 이석기가 경기동부연합의 지도자 내지 핵심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상 헌법재판소 통진당 해산판결 발췌
한편 이재명 후보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부터 경기동부연합과 협력해 왔다.
2021.12.28.
서울대 트루스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