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탈북민들을 “기획북송” 하려는가?

지난 5월 10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2016년 중국의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의 탈북이 국정원의 "기획탈북"이라는 거짓프레임을 씌웠습니다. 하지만 정황은 문재인정부가 탈북자들의 "기획북송"을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댓가로 김정은에게 인신공양이라도 할 셈입니까? 이제 북한 반인도범죄의 방조자를 넘어 공범자가 되려하는 것입니까?

1. 민변은 정녕 북변(북한정권 변호인단)인가?

2016년 중국의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탈북하여 입국했을 때, 북한정권은 “괴뢰 정보원 깡패들이 조작한 전대미문의 유인·납치“라며 즉각 송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열성적인 종북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북한으로부터 사회정치학 박사학위까지 수여받은 재미교포 정기열은, 당시 직접 북한에 가서 탈북종업원들의 가족으로부터 ‘소송 위임장’까지 가져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민변은 이 종업원들의 ‘인신구제 청구서 및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습니다. 북한 살인전체주의정권의 일방적 주장에 동조는 물론이고 아예 적극 변호하고 나선 것입니다.

2. 2016년 당시 통일부 입장과 대법원 판단은 이들의 ‘자유탈북’ 확인!

당시 통일부는 “이들이 한국TV, 드라마, 영화, 인터넷을 통해 한국 실상과 북한 체제의 허구성을 알게 돼 집단 탈북을 결심했다”고 설명한바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도 민변의 ‘인신구제 청구’에 대해서 “탈북종업원들은 순차적으로 북한 이탈주민 보호센터를 퇴소해 원하는 곳에서 살고 있고, 퇴소 후 국가기관에 의해 자유를 제한받고 있다는 자료나 정황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들이 모두 자유의지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탈북한 것이 명백히 증명된 것입니다.

3.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결정 직후 문재인정부는 탈북종업원 북송 검토?

북한정권은 지난 1월,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한 대가를 청구라도 하듯 북한 유엔대표부 이름으로 이들 탈북종업원들의 북송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입장을 묻는 야당의 질문에 이낙연 총리는 기가 막힌 답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공개할 수 없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2월 5일 국회 대정부질문) 북한전체주의 노예소굴에서 자유를 찾아 탈북해 대한민국에 온 우리 국민을 북한정권의 요구대로 송환할 검토를 하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반할 뿐 아니라 인류 보편적 상식에 반한 것입니다.

4. JTBC 이규연은 철저한 보안사항인 탈북종업원들의 거주지를 어떻게 알고 취재?

JTBC 취재진은 철저한 보안사항인 탈북종업원들의 거주지까지 찾아가 방송에서 공개했고 이들의 발언을 왜곡하여 보도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고향에도 가고 싶고 부모도 보고 싶다”는 일반적 얘기를 했는데 “자의가 아닌 기획탈북이니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식의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왜곡보도를 한 것입니다. JTBC는 이제 좌파성향을 넘어 종북 언론매체임을 자처하는 것입니까? 홍정도 JTBC 대표는 미국 유학 당시 위에 언급한 정기열(현 김일성대학 초빙교수)과 깊은 친분을 쌓았다지요?

5. JTBC 왜곡 보도 이후 기다렸다는 듯 움직이는 북한정권과 민변과 검찰!

지난 14일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JTBC 왜곡 보도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탈북종업원들을 송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민변은 “국가정보원에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의 강제탈북을 기획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당시 정부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또한 민변이 고발장을 제출한 바로 다음날인 15일, 검찰은 해당 사건을 공안2부 진재선 부장검사에게 배당했습니다. 진재선 부장검사는 서울대 재학 당시 PD계열 운동권이었던 총학의 부회장이었을 뿐 아니라 검사가 된 이후에도 좌익단체에 후원했을 정도로 객관성이 의심되는 좌파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루킹 수사는 그렇게 뭉그적거리던 검찰이 일개 언론의 왜곡보도를 근거로 한 특정성향단체의 고발을 좌익운동권출신 검사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배당한 것입니다.

6. 문재인정부는 ‘기획탈북’ 의혹제기를 통해 탈북종업원들의 ‘기획북송’을 꿈꾸나?

북한정권이 8.15 이산가족 상봉의 조건으로 탈북종업원들의 북송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의 정황은 문재인정부가 이들의 ‘기획북송’을 꾸미고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즉시 해소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월 이낙연 총리가 공개하지 못한 탈북종업원 북송 검토는 무엇인지? JTBC는 어떤 경로로 이들의 주거지를 알았는지? 민변과 검찰은 북한정권의 요구에 왜 이렇게 즉시 반응하는지? 통일부는 왜 2년 전 입장을 번복하는지? 8.15 이산가족 상봉의 조건은 무엇이고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희생을 검토하고 있는지?

트럼프대통령은 북한정권이 평화공세를 벌이는 틈을 놓치지 않고 그 지옥에 억류되었던 자국민을 구출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판문점선언을 통해 김정은으로부터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국민의 구출은커녕 북한의 핵폐기도 얻지 못하고 이제 우리 국민을 그 지옥으로 보내려합니까? 자신과 김정은의 인기가 상승했으니 그것으로 목적달성입니까? 문재인정부는 단 한명의 대한민국 국민도 북한 김정은에게 넘겨주어선 안됩니다. 오히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의 조건없는 무사귀환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마땅합니다. 문재인정부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반역행위와 국민에 대한 기만을 멈출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18년 5월 16일

고려대 트루스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