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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트루스포럼, 동아리등록 거부처분에 관해 서울대 등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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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th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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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트루스포럼은 지난 9일, 법무법인 저스티스를 통해 동아리등록 거부처분에 관해 서울대와 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거부처분의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중해방의 불꽃) 서울대 총학생회를 부정하는 새학생회 운동을 진행한 점
2) 서울대 동아리연합회는 성소수자동아리 QIS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조직인데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협할 수 있는 강연을 개최한 점 등입니다.
부당한 결정에 소송으로 밖에 대응할 수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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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진행
지난 9월 10일 진행된 2021년 하반기 임시 전동대회(전체동아리대표자회의)는 트루스포럼의 동아리 가등록을 거부했습니다. 등록을 거부한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중해방의 불꽃) 서울대 총학생회를 부정하는 새학생회 운동을 진행한 점
2) 서울대 동아리연합회는 성소수자동아리 QIS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조직인데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협할 수 있는 강연을 개최한 점
한편 당시 회의를 주관한 동아리연합회 비대위원장 김00 씨는 서울대학교 성소수자동아리 QIS의 회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동대회의 속기록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트루스포럼에 대한 동아리등록 거부처분의 문제점
1) 트루스포럼에 대한 동아리 등록 거부는 표결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부당한 결정입니다.
회의는 줌으로 진행됐습니다. 찬반표결 전 트루스포럼의 학부생 대표는 사회자로부터 표결을 진행할테니 접속을 종료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회자는 트루스포럼의 학부생 대표가 줌 회의장을 나간 이후에도 바로 표결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트루스포럼 학부생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트루스포럼에 대한 근거 없는 유언비어들이 쏟아졌고 그런 상황에서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트루스포럼은 이에 대한 정당한 답변의 기회도 보장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서울대 학생회가 특정한 기득권 조직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동성애 이슈를 비롯해 '민중해방의 불꽃' 서울대 총학생회의 편향적인 정치적 성향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아리연합회 제4조 2.6은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연합회 회칙 : https://ari.snu.ac.kr/hui/373696
2) 트루스포럼에 대한 동아리 등록 거부 결정은 서울대 총학생회가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구가 아님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총학생회의 정치적 편향성을 비판하는 학생들의 의견은 조직적으로 배제당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동아리연합회가 발행하는 동아리소개집(동소집)에 소개자료를 게시하는 것 마저도 거부당했습니다.
2021년 봄,가을 트루스포럼의 동소집 게재 거부를 결정한 동아리연합회의 거부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트루스포럼이 1)총학생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새학생회 운동'을 진행한다는 점, 2)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서울대 인권헌장을 지지하는 퍼즐선본과 총학생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포스터를 부착한 점, 3)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협할 수 있는 강연을 개최하여 논란이 된 바가 있다는 점
하지만 이는 심히 부당한 결정이입니다.
새학생회 운동은 서울대 총학생회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운동입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의 공식적인 이름은 좌익운동권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는 '민중해방의 불꽃'입니다. 이 명칭은 서울대학교총학생회의 모바일 홈페이지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고 있습니다. 동아리연합회는 서울대 총학생회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이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일단의 학생들을 총학생회 활동에서 조직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지지 또는 비판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당시 단독 출마한 퍼즐 선본의 후보들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서울대 인권헌장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포스터를 붙인 것은 지극히 정당하고 자유로운 의사의 표현일 뿐입니다.
또한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협할 수 있는 강연을 개최하여 논란이 되었다고 하는데 서울대 트루스포럼은 미국 탈동성애 단체 Here's My Heart의 대표인 Darrion Skinner 씨를 초청하여 강연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탈동성애자의 강연을 '성소수자의 인권을 위협할 수 있는 강연'이라고 한 것이라면 그야말로 '성소수자'인 탈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위협하는 어처구니 없는 처사입니다.
서울대 동아리연합회, 2021년 봄 동아리소개집에 트루스포럼 게재 거부
서울대 동아리연합회, 2021년 가을 동아리소개집에 트루스포럼 게재 거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모바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민중해방의 불꽃' 서울대 총학생회 표기
'민중해방의 불꽃'이라는 명칭을 이메일에 사용하는 서울대 총학생회
'민중해방의 불꽃',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歌)
제26회 트루스포럼 강연 : 탈동성애자의 이야기, Darrion Skinner - 미국 탈동성애 단체 Here's My Heart
퍼즐선본과 총학생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새학생회 포스터
서울대 인권헌장을 지지하는 퍼즐선본 서울대 총학생회 선거 출마
서울대 새학생회 성명서
3) 트루스포럼에 대한 동아리 등록 거부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동아리 연합회에 동아리 등록 권한을 위임한 서울대학교 본부에 있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와 그 산하 기관인 동아리연합회가 학생회관 건물의 일부를 점유·관리하고 또 학교 행정에 다양하게 관여하며, 학생 단체인 동아리의 등록 여부를 심의하는 것은 서울대 본부가 위임 또는 허여한 권한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서울대 본부에 있습니다.
서울대 본부는 '학생자치'라는 미명 하에 서울대총학생회와 그 산하 동아리연합회의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운영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본부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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