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이라도 하자는거냐” 라는 말의 비겁함에 대하여

지난 번 고려대 트루스포럼의 대자보 『다들 무슨 집단치매라도 걸렸나!』 (현 정부의 대북유화정책 비판)에 대해 많은 학우 분들이 낙서를 통해 의견을 표출해주셨습니다. 그 의견들을 종합하면 결국 “그래서 전쟁이라도 하자는 거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의견 드립니다.

1.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전쟁 중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 김일성의 무력남침으로 시작된 지난 한국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953년 휴전협정 체결 후에도 지난 65년 동안 북한정권은 한 번도 쉬지 않고 대남도발과 테러를 강행해 왔습니다. 이제는 핵무기로 대한민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2. “전쟁을 불사하는 각오”와 “전쟁을 원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부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와 국민은 전쟁을 각오해서라도 지켜야 하는 가치와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그 국가의 정체성입니다. 또한 그 각오가 있는 국가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이 국제정치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3. 대한민국의 경우, 우리 국민이 지켜야 할 정체성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지금 그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체제의 인권유린과 개인말살은 철저히 무시한 채, 문재인정부는 "민족"이라는 낭만적 구호로 자유민주대한민국과 사교전체주의 북한정권 사이에 평화라도 온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건재한 통일은 대한민국의 멸망을 뜻합니다.

4. 전쟁이 없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적 앞에 굴종하는 것은 더더욱 평화가 아닙니다.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란, 자유를 빼앗긴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전체주의 독재로부터 구출하고 해방시키는 평화와 통일을 말합니다. 성서에 있는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라”는 말은, 나 개인에게는 적용될 수 있지만 국가에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아닌 타인의 뺨을 강제로 가해자에게 내어주는 공범자가 되는 꼴이기 때문입니다.

5. “전쟁이라도 하자는거냐” 라는 비겁한 말은 결국 북한정권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말장난입니다.

“민족” “자주” “평화” 라는 말로 지난 반세기동안 북한체제의 본질을 가리려는 계략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북한체제의 본질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당하고 있는 인권유린을 통해 분명히 직시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결코 타협하고 공존할 수 없는 “반인도적 사교전체주의 전근대 왕조” 입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이게 다 조선의 평화를 위한 것이다.” (친일파 이완용)

“나는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에 가치를 더 부여합니다.” (대통령 문재인)

“우리 시대의 평화가 왔습니다.” (히틀러와 뮌헨협정 체결직후 네빌 챔벌레인, 1년 후 2차 세계대전 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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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정책은 악어를 먹이는 것과 같다. 자신은 마지막에 먹히기를 바라면서...“ (영국수상 윈스턴 처칠)

2018년 4월 12일

KU TRUTH FORUM (고려대 트루스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