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합의, 평화협정은 곧 항복선언이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문재인정부는 종전합의와 평화협정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마 이것이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민족끼리 자주평화” 콜?)

착각하지 마십시오. 북한의 인권문제와 현실을 외면하고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보장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와 김정은의 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의 투항으로 가는 길임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1. 남북정상회담을 불과 6일 앞두고 북한정권은, 비핵화 선언은커녕 핵무장 완성을 선언하였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21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개발의 전 공정이 다 진행되었고 운반타격 수단들(미사일)의 개발사업 역시 과학적으로 진행되어 핵무기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핵시험과 시험발사도 필요 없게 되었으며...” 이것이 “비핵화의지“ 로 들리십니까?

문재인정부와 여당과 언론은 난독증을 앓고 있습니까!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실험을 중지한다는 말에만 초점을 맞추어 북한이 “핵포기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들을 기만하는 문재인정부는, 아직도 드루킹 매크로 댓글조작을 믿고 이러는 겁니까? 문재인정부는 언제까지 계속해서 국민을 바보 취급할 셈입니까? 아니, 여러분은 언제까지 바보처럼 가만히 지켜볼 셈입니까?

2. 문재인정부는 거짓평화 선동으로 곧 한반도 평화체제가 올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들이 북한정권의 핵인질이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는 남북 간 민족주의적 낭만에만 호소하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곧 평화가 올 것처럼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북한정권의 “우리민족끼리” 라는 오래된 대남민족공조 선전선동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김정은 전체주의체제가 지속되는 한 진정한 평화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와 북한의 사교전체주의는 공존 불가능한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란 종족적(ethnic)민족주의에 기반한 낭만주의 환상이 아니라 시민(civic)민족주의에 기반한 한반도에 자유민주 질서 확립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를 포기하고 적에게 굴종하는 노예적 평화를 마땅히 거부해야 합니다.

3.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북한인권문제의 의제화입니다.

남북 간 대화나 협상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북녘 우리 동포들의 인권문제와 북한의 우리국민 납북 및 억류 문제에 관한 것뿐입니다. (현재 6명의 한국선교사와 탈북자가 북한에 납치, 억류되어 있는 것을 알기나 하십니까?) 헌법 상 우리 국민인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김정은 전체주의왕조와 손을 잡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인권유린과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공범자가 되는 것이며, 자유와 해방을 꿈꾸는 2,500만 북한주민들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북한인권문제가 의제화되지 않은 남북정상회담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인도적 처사일 뿐 아니라 국가반역 이적행위입니다.

거짓된 평화공세로 남북정상회담을 반인도 범죄국가인 북한 김정은의 체제선전장으로 만드는 문재인정부는 즉시 망상에서 벗어나 북한의 본질과 현실을 직시하고 북한의 인권문제와 완전한 핵폐기에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좀 깨어나 진실을 마주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18년 4월 25일

KU TRUTH FORUM (고려대 트루스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