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반대 서울대인 연대 4차 대자보 / 2017.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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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부당하다! - 탄핵반대 서울대인 연대 / 4차 대자보
세월호엔 다양한 의혹과 음모론이 제기됐다. 생각하기도 끔찍하지만, 무수한 어린 생명을 담보로 한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면, 그가 누구건 영원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시끄러웠던 잠수함 충돌은 아닌 듯하다. 탄핵판결은 조작된 여론에 의한 졸속재판이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조작된 여론과 민주화 감성의 과잉으로 인한 오상과잉방위. 모든 국민은 진실을 원한다.
대한민국의 문화대혁명?
중국 문화대혁명. 순수한 공산주의 실현이라는 집단적 광기에 홀린 젊은 홍위병들은 반동분자들을 살해하고 이들의 인육을 즐겼다. 역사상 가장 끔직한 카니발리즘은 반혁명자에 대한 완전한 제압이었고, 기존의 모든 가치를 부정하라는 선언에 충실한 것이었다. 청춘을 선동하는 모습이 참 많이 닮았다. 민주주의 승리를 외치며 탄핵을 반기는 사람들. 닭근혜 탄핵을 찬양하며 치맥을 들이키는 이들의 모습에 문화대혁명의 단면이 겹친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지 그래요?’ 세기의 골 빈 왕비가 된 마리앙투와네트는 일곱 살 난 자기 아들을 겁탈했다는 이유로 단두대의 제물이 됐다. 군중은 분노해야하고, 그래야 혁명이 된다. 그리고 혁명엔 언제나 제물이 필요하다. 혁명가들의 간계와 분노에 눈이 먼 군중. 누명을 벗는 덴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 2017년 대한민국 광화문의 단두대. 분노하라는 외침. 그들의 전략은 늘 비슷하다.
서독에서는 총리의 최측근 보좌관이 간첩이었다. 베트남에선 대통령이 될 뻔한 야당 당수가 그랬다. 이들이 학생운동과 평화운동을 주도했다. 반체제 좌익운동인 68혁명에서는 경찰이 학생을 쏴 죽였고, 분노한 청년들이 불 같이 일어났다. 총을 쏜 경찰이 동독간첩인 것은 독일 통일 뒤에나 드러났다. 통일 한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밝혀질까?
졸속탄핵은 부당하다!
헌재판결을 존중한다. 하지만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역사의 심판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헌재사건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유탈하였거나,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엔 재심이 허용된다.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드높인 세기의 판결이 될 것인지, 재심의 대상이 될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절차적 정의는 공정한 재판과 실체적 정의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법이 탄핵절차에 형사절차를 준용한 것은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절차에 엄격한 증명에 따른 증거법칙을 적용하라는 법의 요구다. 하지만 형소법의 기본 원칙인 무죄추정과 증거재판, 전문증거배제 법칙은 이번 탄핵사건에 철저히 무시됐다. 제대로 된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무수한 전문증거들이 피청구인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채택 되었다. 정치적 고려는 무죄추정에 우선했다.
국회 자율권을 존중한 것도, 8인 재판관 체제도, 무수한 소송절차적 문제들을 묵인한 것도 헌법재판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의 정치적 성격을 충분히 고려한다 해도, 헌재판결은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담아내야 한다. 이에 실패한다면 헌법재판의 중대한 결함을 자인하는 것이고, 헌재의 권위는 실추 될 것이다.
- 사실인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촉박한 기한을 정해두고 판결을 내리면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를 범할 위험이 있다. 더 나가 실제로 탄핵을 인용한다면 잘못된 사실인정에 바탕을 둔 정치적 고려가 실체적 정의를 넘어서게 된다. 왜곡된 언론보도에 눈이 먼 헌재가 잘못된 예단을 가진 것은 아닌 의심된다. 실제로 한 재판관은 옛 성현의 말을 인용하면서 본뜻을 오역한 신문기사를 그대로 인용해 자신의 법조 이력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다. 헌재의 정황판단과 사실인정이 잘못된 언론보도에 근거한 것이라면 졸속 탄핵은 헌재 역사상 가장 수치스런 판결로 남을 것이다.
헌재는 사실인정에 더 신중해야 했다. 헌재재판관도 인간이고 편견과 거짓에 휘둘릴 수 있다. 사건 초기, 탄핵을 찬성하던 많은 사람들이 고영태 일당의 녹음파일을 듣고 경악했다. 그런데 헌재는 국민을 경악케 한 고영태가 연락도 되지 않고 조우송달까지 거부한다며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증인하나 강제구인하지 못하는 기관이 어떻게 대통령 탄핵을 심판하는가? 조우송달마저 거부한 고영태는 어떻게 특검과 형사재판엔 그렇게 잘 협력하는가? 헌재는 대다수 국민이 경악한 김수현 녹취파일 마저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런 탄핵결정을 국민이 어떻게 승복하겠는가?
- 국민통합에 실패했다
헌재 판결이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가는 밑거름이 되길 바랬다면, 탄핵여부를 떠나 적어도 고영태 일당과 김수현 파일에 대한 명백한 조사와 판단을 제시해야 했다. 정의를 물같이 공법을 하수같이 흘려야 한다는 성경말씀을 보다 적절히 인용하려면, 무수한 거짓기사로 군중의 분노를 유도한 언론의 작태에 답해야 했다. 아메바처럼 자동증식하는 타블렛피씨에 대한 시원한 설명이 있어야 했고 ‘걔한테 뭘 기대하겠냐’는 고영태가 접촉한 정치권 인사와 검사장급 인사, 그리고 이 사건을 기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언론인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했다. 그들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사건전개에 놀란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줘야 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나라, 민주주의, 국민주권을 들먹이며 시시때때로 대한민국을 들쑤신 광우병 세력이 주도한 탄핵선동을 불안하게 지켜 본 국민의 마음을 달래줘야 했다.
형사절차도 민사절차도 아닌 자의적인 헌법소송절차는 소추기관인 국회를 위해 지극히 친절한 절차였고, 태극기 국민을 경악케 한 고영태 일당을 증인으로 세우는 덴 이상하리만큼 엄격했다. 얼마나 많은 데모 한 번 안해 본 순진한 사람들이, 돈 받고 나왔다는 말도 안 되는 비아냥거림을 뒤로하고 나라걱정에 태극기를 들었는지 알고 있는가? 태극기를 애써 외면하고 축소하는 언론의 의도적인 편집에, 처음 본 그 못생긴 민낯에 놀라 눈물 흘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어렵게 헌재까지 사건이 왔으니 영웅적 판결로 경종을 울리고 싶었던 것일까? 박수쳐주기 힘든 것은,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을 제시해야할 헌재가, 건국 이래 흔들림 없는 거대언론과 여야를 막론한 기성정치권, 그리고 검찰 일각이 조성한 이상한 카르텔에 침묵했기 때문이다.
헌재가 탄핵심판의 일방당사자인 국회에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거짓 기사를 작출해 낸 언론에 경고하며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었다면, 탄핵여부를 떠나 모두에게 존경받는 재판이 되었을 것이다. 헌재는 국민통합에 실패했다.
탄핵반대 서울대인 연대 tanban.snu@gmail.com
운동권에서 전향하신 선배님들을 모시고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http://m.allinkorea.net/a.html?uid=35780&page=1&sc=&s_k=&s_t=
http://m.chunji-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