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70년, 건국70년: 백성에서 국민으로 (1)

여러분, 5월 10일이 왜 “유권자의 날”로 기념되는지 아시나요?

바로 70년 전인 1948년 5월 10일에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민주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5.10총선은 보통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라는 민주적 선거의 4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이뤄졌고 무려 95.5%의 국민이 투표에 참여하여 902명의 입후보자 중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왕정과 식민치하의 피지배 백성으로만 살던 우리들이 처음으로 근대 민주공화국의 개인구성원인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실로 모범적인 공화주의적 건국혁명이었습니다.

70년 전 이렇게 시작된 대한민국은, 그 전까지 통치의 객체로만 존재하던 우리 민족을 정치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 국민(國民)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바로 각 개인의 천부인권, 즉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근대 공화국가가 70년 전 한반도에 처음으로 건설된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가치와 의의를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70년 전 우리가 세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라는 체제기초를 부정하거나 이탈해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이고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좋든 싫든 자녀가 그 부모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의 자유민주 정통성과 가치관을 파괴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북한 전체주의정권과 정면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反)자유 전체주의 정권과 손을 잡는 것은 내 부모가 맘에 안 든다며 불량배의 자식으로 스스로 입양 가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70년 전 5.10총선에서 스탈린 치하의 북한은 유엔의 선거감시위원단의 방문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은 “선거감시가 가능한”지역에서만 총선거를 진행하기로 결의했고, 당시 우리 대한민국 제헌의회는 북한지역의 대표들이 메워야 할 국회의원직 100석을 공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건설의 그 미완된 과제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지역의 우리 동포, 우리 국민들을 전근대적 왕조전체주의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민주선거를 통해 완전한 대한민국을 세우는 일입니다. 남북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유권자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길 간절히 고대합니다.

(트루스포럼은 2018년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을 맞아, 본 자보를 시작으로 5.10 총선, 5.31 제헌의회 개회, 7.17 제헌, 8.15 정부수립, 12.12 유엔의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승인으로 이어진 건국과정을 성찰하는 자보를 연재할 계획입니다.)

2018년 5월 10일

고려대 트루스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