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의 유신담화문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우리 조국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을 희구하는 국민 모두의 절실한 염원을 받들어 우리 민족사의 진운을 영예롭게 개척해 나가기 위한 나의 중대한 결심을 국민 여러분 앞에 밝히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막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읍니다.
나는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장 완화의 흐름에 긍정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오래 전부터 밝혀온 바 있읍니다.
그러나, 긴장 완화의 본질은 아직까지도 열강들의 또하나의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에 지나지 않으며, 이 지역에서는 불행하게도 긴장 완화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는 보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 완화라는 이름 밑에 이른 바 열강들이 제3국이나 중소 국가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기존 세력 균형 관계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읍니다.
나는 이 변화가 우리의 안전 보장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위험스러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그같은 변화는 곧 아시아의 기존 질서를 뒤바꾸는 것이며, 지금까지 이곳의 평화를 유지해 온 안보 체제마저도 변질시키려는 커다란 위협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이 지역에서 다시는 전쟁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우리의 솔직한 현황인 것입니다.
국제 정세가 이러할진대, 작금의 변화는 확실히 역사상 그 어느 때 보다도 뚜렷하게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고 개척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엄숙히 가르쳐 주고 있읍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전화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평화로운 조국 통일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는 27년간의 기나긴 불신과 단절의 장벽을 헤치고 이제 하나의 민족으로서 남북간의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대화는 결코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 온 기본 정책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래도록 추구해 온 평화 통일과 번영의 터전을 더욱 굳게 다져나가려는 민족적 결의의 재천명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2년 전인 1970년 8월 15일, 나는 광복절 제 25주년 경축사를 통해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북한 당국자들에게 무력과 폭력의 포기를 요구하고, 그 대신 남과 북이 각기 평화와 번영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할 것을 제의한 바 있읍니다.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일이 지난 오늘, 남북 사이에는 많은 사태의 진전이 이루어졌읍니다.
금년 5월 2일 이후락 중앙 정보부장이 나의 뜻에 따라서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최고 당국자들과 만나 조국의 평화 통일 방안을 포함한 남북간의 현안 문제들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한 뒤, 지난 7월 4일에는 역사적인 남북 공동 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었읍니다.
남북 적십자 회담은 우리 대한 적십자사의 제의에 따라 예비 회담이 작년 9월 20일부터 판문점에서 개막된 뒤, 금년 3월 11일 그 대단원을 이루어 본회담을 각기 평양과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으며, 제3차 본회담이 금년 10월 24일 평양에서, 그리고 제4차 본회담이 금년 11월에 서울에서 계속 열리게 되어 있읍니다.
이제 남북간에는 남북 조철 위원회와 남북 적십자 회담이라는 서로 차원을 달리한 두 개의 대화의 길이 마련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대화도 위헌이다 위법이다 하는 법률적 또는 정치적 시비마저 없지 않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남북간의 이 대화는 흩어진 가족을 찾아야겠다는 1천만 동포의 대화이며, 전쟁의 참화를 방지하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하겠다는 5천만 민족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조국의 강토 위에서 다시는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총성이 들리지 않게 해야 하겠으며, 흩어진 1천만의 이산 가족은 한시 바삐 재결합되어야 하겠으며, 분단된 조국은 기어코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야 하겠읍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민족의 긍지와 명예를 위하여 마땅히 성취되어야 할 우리 민족의 대과업인 것입니다.
이 민족의 과업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비록 이념과 체제가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대화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나의 소신입니다.
나는 한반도의 평화, 이산 가족의 재결합, 그리고 조국의 평화 통일, 이 모든 것이 민족의 소명에 따라 남북의 성실한 대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진정으로 민족 중흥의 위대한 기초 작업이며 민족 웅비의 대설계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주변에서는 아직도 무질서와 비능률이 활개를 치고 있으며, 정계는 파쟁과 정략의 갈등에서 좀처럼 헤어나지를 못하고 잇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같은 민족적 대과업마저도 하나의 정략적인 시비거리로 삼으려는 경향마저 없지 않읍니다.
이처럼 민족적 사명감을 저버린 무책임한 정당과 그 정략의 희생물이 되어 온 대의 기구에 대해 과연 그 누가 민족의 염원인 평화 통일의 성취를 기대할 수 있겠으며, 남북 대화를 진정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믿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국제 정세의 거센 도전을 이겨내면서, 또한 남북 대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중대한 시점에 처해 있읍니다.
이같은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긴요한 것은 줄기찬 예지와 불퇴전의 용기, 그리고 철통같은 단결이며, 이를 활력소로 삼아 어렵고도 귀중한 남북 대화를 더욱 굳게 뒷받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급변하는 주변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체제의 시급한 정비라고 믿습니다.
우리 헌법과 각종 법령, 그리고 현 체제는 동서 양극 체제하의 냉전 시대에 만들어졌고, 하물며 남북의 대화 같은 것은 전연 예상치도 못했던 시기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국면에 처해서는 마땅히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로의 일대 유신적 개혁이 있어야 하겠읍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일대 개혁의 불가피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정치 현실을 직시할 때, 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같은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읍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방법으로 개혁을 시도한다면 혼란만 더욱 심해질뿐더러, 남북 대화를 뒷받침하고 급변하는 주변 정세에 대응해 나가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는 국민적 정당성을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나에게 부여된 역사적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 부득이 정상적 방법이 아닌 비상 조치로써 남북 대화의 적극적인 전개와 주변 정세의 급변하는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실정에 가장 알맞은 체제 개혁을 단행하여야 하겟다는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읍니다.
나는 오늘 이같은 결심을 국민 여러분에게 솔직히 알리면서, 나의 충정에 대하여 깊은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비상 조치는 결코 한낱 정권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권을 수호하고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성실한 대화를 통해 전쟁 재발의 위험을 미연에 막고, 나아가서는 5천만민족의 영광스러운 통일과 중흥을 이룩하려는 실로 우리 민족의 운명과도 직결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나는 평화 통일이라는 민족의 염원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민족 진영의 대동단결을 촉구하면서, 오늘의 이 역사적 과업을 강력히 뒷받침해 주는 일대 민족 주체 세력의 형성을 촉성하는 대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약 2개월간의 헌법 일부 조항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비상 조치를 국민 앞에 선포하는 바입니다.
(1)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치정 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킨다.
(2) 일부 효력이 정지된 헌법 조항의 기능은 비상 국무 회의에 의하여 수행되며, 비상 국무 회의 기능은 현행 헌법의 국무 회의가 수행한다.
(3) 비상 국무 회의는 1972년 10월 27일까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며, 이를 공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붙여 확정시킨다.
(4) 헌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개정된 헌법 절차에 따라 늦어도 금년 연말 이전에 헌정 질서를 정상화시킨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지금 이상과 같은 비상 조치를 국민 여러분에게 선포하면서, 이 나라의 자유 민주주의를 더욱 건전하고 알차게, 그리고 능률적인 것으로 육성, 발전시켜야겠다는 나의 확고한 신념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우리는 자유 민주체제보다 더 훌륭한 제도를 아직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에는 이 민주 체제처럼 취약한 체제도 또한 없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우리 민주 체제에 그 스스로를 지켜나가며,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활력소를 불어 넣어주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남북 대화를 굳게 뒷받침해 줌으로써 평화 통일과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이 개혁을 단행하는 것입니다.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이 비상 조치를 지지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나는 앞에서 밝힌 제반개혁이 공약한 시일 내에 모두 순조로이 완결될 것으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국민 여러분이 헌법 개정안에 찬성치 않는다면 나는 이것을 남북 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국민의 의사 표시로 받아들이고 조국 통일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아울러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번 비상 조치는 근본적으로 그 목적이 제도의 개혁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일상 생업과 활동에는 아무런 지장이나 변동도 없을 것을 확실히 밝혀 둡니다.
모든 공무원들은 국민에대한 공복으로서의 사명감을 새로이 하고 맡은 바 직책에 가일층 충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명랑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 질서 확립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며, 경제 활동의 자유 또한 확고히 보장할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을 국가 시책의 최우선 과업으로 정하며, 이 운동을 통해 모든 부조리를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사회 기풍을 함양하며, 과감한 복지 균점 정책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의 모든 대외 공약은 계속 준수 이행될 것이며, 특히 외국인의 투자는 더욱 권장되고 보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비상 조치에 따라 개혁이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지상 과제인 평화 통일을 위한 남북 대화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을 아울러 밝혀 두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이번 비상 조치의 불가피성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오늘의 성급한 시비나 비방보다는 오히려 민족의 유구한 장래를 염두에 두고 내일의 냉엄한 비판을 바라는 바입니다.
나 개인은 조국 통일과 민족 중흥의 제단 위에 이미 모든 것을 바친지 오래입니다.
나는 지금 이 특별 선언을 발표하면서, 오직 민주 제도의 건전한 발전과 조국 통일의 영광된 그날만을 기원하고 있으며, 나의 이 기원이 곧 우리 국민 모두의 기원일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우리 모두 일치 단결하여 이 기원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힘차게 전진을 계속합시다.
그리하여, 통일 조국의 영광 속에서 민주와 번영의 꽃을 영원토록 가꾸어 나아갑시다.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박정희
*질문
위의 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언급한 '지금 우리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무엇인지, 아래 글을 통해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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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지켜낸 10월의 선택, 유신
유신은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을 정지하고 국회를 해산하여 강력한 대통령제를 구축한 국가적 결단이었다. 하지만 유신을 선포하게 된 시대적 배경과 맥락, 그 목적과 위대한 성취는 가려져 있다. 그리고 민주화가 과거 모든 사건을 재단하는 도그마로 통용되면서 유신이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과오인 양 매도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유신을 통해 이룩한 놀라운 경제성장의 혜택을 만끽하고 있는 후배 세대가 유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유신은 당시 국민 절대다수의 압도적인 지지를 통해 진행된 국가적 결단이었다.
유신이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갖는 의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당시 거세게 몰려왔던 북한의 도발과 닉슨 독트린으로 야기된 안보적 위기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아울러 71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가 제시한 대중경제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신에 대한 평가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유신 당시의 국내외적 위기상황에 대한 설명 없이 민주화를 절대적인 기준 삼아 유신을 재단한다면 이는 역사의 기만이고 후대를 우민화하는 것이다.
1. 유신은 북한의 도발로 국가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진행한 결단이었다.
유신을 전후로 한 시기에 북한은 사실상 제2의 남침전쟁을 통해 한국을 무력으로 전복하려했다. 당시 한반도의 위태로운 안보 상황은 중국과 미국의 사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2013년 10월 24일, 청샤오허(成曉河) 중국 인민대 교수는 평화문제연구소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중국의 기밀해제 문서를 공개하면서 김일성이 1965년에 제2차 한국전쟁을 계획했음을 밝혔다. 1965년, 김일성은 한국이 베트남에 전투부대를 파병하면서 생긴 국내적 안보 공백의 틈을 이용해 남한을 침공하려 했고 북한 주재 중국 대사에게 파병을 요청했다. 월남 패망이 예견되던 75년 4월엔 중공을 공식 방문해서 모택동에게 남한 해방 전쟁을 위한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미국 외교사료집에 공개된 67년 7월 정보분석 자료는 북한이 한국에 대한 체제전복 전쟁을 벌이기 위한 대대적인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67년 12월, 주한 미군 본스틸 사령관이 맥나마라 국방장관에게 발송한 보고에 따르면 ’김일성이 체 게바라가 제안한 노선을 따라 분쟁을 급격히 증가시키는 방책을 택했다는 확정적 첩보가 있다’고 밝혔다. 1960년대, 소련은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을 적극 지원하며 세계 각지에서 진행된 좌파 게릴라전을 지원했다. 6,70년대에 발생한 북한의 무수한 게릴라성 도발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것이다. 북한의 도발은 후술하는 닉슨 독트린 선언 이후에도, 7·4남북공동성명 이후에도 계속됐다.
2. 닉슨 독트린은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에 심각한 안보적 위기를 초래했다.
북한의 거센 도발이 계속되는 와중에 베트남 전에 지친 미국은 닉슨 독트린을 선언했다. 아시아의 방어는 기본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스스로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동맹국들은 미국에 의존한 안보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해 지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한다. 미국은 베트남 철군을 시작했고 한국에서도 모든 주한미군을 철수할 계획을 발표했다. 실제로 71년 3월, 휴전선 방위를 담당하던 주한미군 2만 2천명이 철수했다. 같은 해 10월, 미국은 유엔총회에서 대만을 축출하고 중공의 가입을 허용했다. 월남은 미국과 맺은 상호방위조약에도 불구하고 75년에 결국 망했다. 유신을 단행한 72년 10월은 무리하게 진행되던 평화협상으로 인해 월남의 패망이 이미 예견되던 때였다.
유신을 전후로 한 시기, 사회주의 국가들 내부에서는 처참한 학살이 자행됐다. 당시 중국에서는 자본주의의 잔재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된 문화대혁명으로 수천만이 학살당했다, 캄보디아에서는 미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한 이후 친미 성향의 론 놀 정권이 무너지고 폴 포츠가 집권했다. 그는 농업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면서 킬링필드로 캄보디아 인구의 1/4을 학살했다. 이것이 유신 전후의 국제정세다. 닉슨 독트린은 미국과 동맹인 아시아 국가들 즉, 자유베트남과 자유캄보디아, 자유중국과 자유대한의 철저한 희생을 전제한 전략이었다.
유신 당시 대다수 국민들은 위태롭고 급박하게 전개되는 국내외 상황을 인식하고 공감했다. 75년 2월 12일, 박대통령이 대통령 직을 걸고 진행한 제4차 국민투표에서 투표율 79.8%, 찬성율 73.1%의 지지를 받은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당시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군 철수 이후 내부 분열로 월남이 망하는 것을 직접 봤고, 미군 일부가 철수한 한국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가슴 졸이며 바랬다. 두 달 쯤 뒤에 발생한 월남의 패망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더욱 각성하게 했고, 반유신 세력은 동력을 잃었다. 유신이라는 결단이 빛을 발한 것이다.
3. 유신이 없었다면, 단언컨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없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철강, 화학, 조선, 전자, 기계, 비철, 자동차 산업 등은 모두 유신 이후에야 기틀을 잡았다. 포항종합제철소가 준공된 것은 유신을 단행한 이후인 1973년 7월 3일이다. 농촌을 근본적으로 개혁한 새마을 운동도 유신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만약 71년 대선에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고 유신이 없었다면 중화학 공업에 기반한 한강의 기적을 만든 대한민국은 없다. 이는 71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가 주장한 대중경제론을 살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레닌이 제시한 제국주의 종속이론에 바탕을 둔 대중경제론을 표방했다. 대중경제론이 내세운 내포적 공업화는 박정희 정권이 1,2차 5개년 경제발전계획을 통해 다져온 경제발전의 기반을 허무는 것이었다. 수출입국과 중화학공업 육성을 부정하는 듯한 대중경제론은 지금 보면 결코 수긍할 수 없는 이론이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되돌려 버릴 수도 있었던 위험한 사고였다. 하지만 71년 대선 당시엔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고 박정희 대통령의 3선은 불안정한 승리로 이뤄졌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75년 대선에서는 정권이 교체될 수 있었고, 이는 곧 이제 막 태동하던 한강의 기적을 지우는 것이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혼돈과 위기에 빠지고 경제발전의 기초가 무너질 위기에 직면했을 때, 박정희는 유신을 통해 ‘중단 없는 전진’을 선택했다.
민주화는 국가가 존립해야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산업화 없는 민주화는 허상이다. ‘民’이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라가 존재해야 하고, ‘民’의 경제적 기반과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유신은 자유대한의 존립을 가능케 한 결단이었다. 가난을 추방하고 한강의 기적을 낳았다. 박정희가 추진한 정부주도 경제개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와는 달리 ‘民’의 경제적 기반과 자유를 확장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실질적 민주화는 역설적으로 형식적 민주주의를 파괴한 유신을 통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를 이해하는 것이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이다.
한강의 기적은 유신을 통해 가능했다. 유신이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은 없다. 대한민국이 없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2024.10.26.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고, 독재자로 매도되는 박정희 대통령의 재평가를 기대하면서,
2022.10.17. ‘10월 유신,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큰 과오인가 업적인가?’ 라는 제목으로 부착한 대자보를 다시 붙입니다.
서울대 트루스포럼
snu.truth.forum@gmail.com
*생각해 보기
민주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링컨은 남북전쟁 당시 인신영장제도를 정지하고 무수한 신문사를 폐간했습니다. 전쟁이라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시대적 환경을 고려할 때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