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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료1_통합진보당 해산판결 발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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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판결문을 공유합니다. 발췌문은 원본 판결문 중 이석기 등의 내란관련 회합 부분을 따로 뽑아 정리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공개하는 판결문의 원본파일은 편집이 전혀 되어있지 않아 읽기가 어렵습니다. 내용도 방대합니다. 하지만 공신력이 있는 자료이고 또 재판을 통해 확인된 주옥같은 내용들이 담겨있기도 합니다.


아래 발췌문을 읽어보시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토론자료 : 통합진보당 해산판결 발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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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한 부분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5.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

 

. 기 등의 내란관련 사건

 

(1) 사건의 경위 및 경과

 

()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 고조와 수사 경위


() 내란관련 회합의 경위

  1) 세포별 결의대회 등

  2) 2013. 5. 10. 회합

  3) 2013. 5. 12. 회합


() 그 밖의 사상학습 등


() 기타 회합 등


() 내란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 피청구인의 내란관련 사건에 대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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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2014. 12. 19. 2013헌다1)



【이    유】


5.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


바. 이○기 등의 내란관련 사건


(1) 사건의 경위 및 경과


(가)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 고조와 수사 경위


1) 북한은 2011. 12. 17. 김정일의 사망으로 김정은 체제가 등장한 이후 2012. 12.경부터 대남 군사도발 위협을 점증적으로 고조시켜 왔다. 즉, 북한은 2012. 12. 12.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를 발사하였고, 2013. 1. 23.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로켓 발사 규탄 결의와 관련하여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조선반도 비핵화도 불가능하다는 최종결론을 내렸으며,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 대처하여 핵억제력을 포함한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이어 북한은 2013. 2. 12. 3차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2013. 3. 5. 한미 양국의 키 리졸브 훈련이 시작되는 3. 11.부터 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임의의 시기, 대상에 제한 없이 정밀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정전협정 폐기 선언을 하였고, 2013. 3. 26. 미국의 B-52 전폭기 한반도 전개 등과 관련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 존엄을 수호하기 위하여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과시하게 될 것이며, 미국 본토, 하와이, 괌 등 미군기지들과 남조선 및 그 주변지역의 모든 적 대상물들을 타격하게 될 전략미사일부대와 모든 포병부대에게 1호 전투근무태세에 진입하게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북한은 2013. 3. 29. 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회의를 긴급소집하여 “미제가 무모한 불길질을 한다면 미 본토와 하와이, 괌 등 미제기지들, 남조선 주둔기지들을 사정없이 타격할 것, 전략로켓들이 사격대기 상태에 들어갈 것, 명령만 내리면 모든 것을 씨도 없이 잿가루로 불태워 버릴 것” 등을 지시하였고, 2013. 3. 30. 당․정․단체 특별성명을 통해 “남북관계가 전시상황에 돌입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북한은 2013. 4. 5. 외무성을 통해 평양주재 외국대사 등에게 전쟁 임박으로 신변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출북을 권고하였고, 2013. 4. 9.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전면전이 될 것임. 주한 외국인들은 신변안전을 위해 대피할 것” 등을 통지하였다. 이후 북한은 2013. 4. 30. 1호 전투근무태세를 해제하기도 하였으나 2013. 5. 7.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의 부산 입항이 보도되자 서해 5개 섬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라고 위협하였고, 2013. 5. 18.부터 5. 20.까지 동해안 일대에 단거리 발사체 5기를 발사하였다.


2) 한편 내란관련 사건의 제보자인 이○윤은 1999년 민주노동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한 이래 민주노동당, 피청구인 당원으로 활동하여 왔으며, 피청구인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석,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장 한○근 등과 주기적으로 사상학습 소모임 등을 가져왔다. 이○윤은 이에 회의를 느끼고 2010. 5.경 국가정보원에 이 사실 등을 제보한 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녹음기를 제공받아 2010. 8.경부터 학습모임 활동 등을 녹음하기 시작하였다.


(나) 내란관련 회합의 경위


1) 세포별 결의대회 등


홍○석은 위와 같이 주체사상 학습모임 등을 하여 오던 중 2013. 3. 13. 소모임에서 이○윤, 한○근에게 2013. 3. 5. 북한의 정전협정 폐기 선언으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현 정세와 관련하여 3가지 지침이 왔다고 하면서, “① 비상시국에 연대조직을 빨리 꾸릴 것, ② 광우병 사태처럼 대중을 동원할 것, ③ 미군기지, 특히 레이더기지나 전기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 등의 지침을 전달하였다. 이에 한○근은 수원 광교산 레이더기지, 수원비행장, 전력시설 등과 관련된 정보를 이야기하였다. 


홍○석은 2013. 3. 28. 이○윤, 한○근에게 한반도 전쟁위기와 관련하여 세포별 결의대회를 하라는 지침이 왔다고 하면서 2013. 4. 초순경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홍○석, 한○근은 2013. 4. 5. 이○윤과 함께 북한 군인이 6․25 전쟁 당시 한․미 연합군의 인천상륙 작전에 맞서 항전하면서 김일성에 대하여 충성을 다짐하는 내용의 북한 혁명영화 ‘월미도’를 시청한 후, 시청 소감을 공유하면서 사상학습을 하는 세포별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홍○석은 “장군님이 해방시켜 놓은 조국은 가족의 행복을 찾은 조국이고, 장군님을 지키는 것이 조국을 지키는 것”이라는 취지로 김일성을 미화․찬양하는 한편, 전쟁 발발의 정세를 설명하면서 “영화에서 자기 목숨을 다 내놓고 결의하는 것처럼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하자.”고 하였다. 이어 한○근은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의 가치는 대단한 것”이라고 하면서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정세에서 “상황이 어려워져도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봐야겠다.”고 결의하였다.


홍○석, 한○근은 2013. 5. 8. 이○윤을 만나 혁명적 수령관을 세우는 데는 수령이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이라는 것을 옳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등의 주체사상과 수령론을 정당화하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김정일 교시인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 데 대하여’를 주제로 사상학습을 실시하였다. 홍○석은 “북한이 김정은을 지도자로 내세운 판단을 믿고 수령을 중심으로 혁명관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한○근은 “가장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와 전략, 사회주의혁명에 가장 중심적인 부분을 체득할 수 있는 분이라면 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김정은의 권력 승계를 옹호하였다. 또한 홍○석은 이○윤, 한○근에게 2013. 5. 10. 개최되는 회합에 참석하라고 하면서 “이○기 의원으로부터 정세를 듣기 위하여 도 조직차원에서 조직생활을 하는 단위까지만 150명 정도의 사람이 모인다.”고 하였다. 홍○석은 2013. 5. 9. 이○윤에게 회합 장소를 알려주면서 휴대폰 전원을 차단하고, 차는 회합장소에서 500m나 1km 떨어진 곳에 세워 두고 올 것을 지시하였다.


2) 2013. 5. 10. 회합


회합 개최 고지에 따라 홍○석, 이○윤을 포함한 약 130여 명의 피청구인 경기도당 당원들이 2013. 5. 10. 22:00경 광주시에 있는 ○○ 청소년수련원에서 회합(이하 ‘5. 10. 회합’이라 한다)을 가졌다. 사회를 맡은 피청구인 경기도당 위원장 김○열은 “여전히 전쟁의 정세가 가셔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면서 “반미 대결전을 승리로 결속시키기 위해서 민족주체 역량의 압도적 우위를 보장해야 하는 당면에……이런 정세에 우리가 전적으로 떨쳐나설 것을 결의하자.”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이○기는 “현재 2013년도에 우리 한반도의 정세는 우리가 그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역사”이며 전쟁 시기라고 하면서 전쟁에는 혁명의 전쟁과 당위의 전쟁이 있으며, “현재 조성된 우리 조선반도의 현 정세는 혁명과 반혁명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하였다. 또한 이○기는 “오늘 이 자리는……한 번도 없었던 60년 이래에 해방 이후에 더 나가서는 조선의 백 년의 역사에 우리 민족의 새로운 전환을 새롭게 결의하는 대전기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까에 대한 혁명적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기는 강연 도중 김○래가 늦게 오는 것을 발견하고 질타한 후 10여 분만에 회합을 해산시키면서 “당면 정세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싸울 것인가? 그 결의를 하기 위해 왔습니다.……소집령이 떨어지면 정말 바람처럼 와서 순식간에 오시라.”고 지시하는 한편, “우린 준전시가 아니라 전쟁이라고. 3월 5일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서 정전협정을 무효화했다고, 정전협정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전쟁인 거라고. 그 전쟁이 기존 전쟁과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애.”라고 다시 현 정세를 부각하였다.


3) 2013. 5. 12. 회합


가) 회합의 개최


이○기, 김○열 등은 2013. 5. 12. 22:00 서울 마포구 ○○동에 있는 ‘○○ 교육수사회 강당’에서 다시 회합을 개최하였는데(이하 ‘5. 12. 회합’이라 하고, ‘5. 10. 회합’과 함께 지칭할 때에는 ‘내란관련 회합’이라 한다), 이○윤은 2013. 5. 12. 14:00경 홍○석을 만나 5. 12. 회합의 시간과 장소를 고지받고 참석하였다. 위 회합에는 5. 10. 회합에 참석한 130여 명 대부분이 다시 참석하였는데, 참석자들은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이○기, 김○연, 김○희와 위 국회의원들의 보좌관들, 대변인, 경기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등 경기도당 전․현직 주요 당직자들이었다. 


나) 김○열의 사회 발언


사회자 김○열은 미국의 핵 항공모함 니미츠호의 부산항 입항을 언급하면서 “조국의 현실은 전쟁이냐 평화냐고 하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고 그리고 침략전쟁을 정의의 전쟁으로 화답하고자 하는 전민족의 투쟁의 의지가 높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북을 향한 핵 침략책동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미제의 전쟁책동은 우리 민족 공동의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원수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미대결전을 승리로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민족주체 역량의 압도적 우위로 보장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실현하기 위해 온몸을 바쳐 싸워나가야 합니다.”라고 발언하였다. 


다) 이○기의 한반도 정세 분석


이○기는 5. 10. 회합이 보안 문제로 취소되었음을 언급한 후 휴대폰을 끄고 차량을 갈아타고 다시 회합에 참석한 것을 칭찬하고, “미 제국주의에 의한 낡은 지배질서가 몰락 붕괴하고, 우리 민중의 새로운 자주적 진출에 의한 새로운 질서가 교체되는 치열한 격동기의 대시대적 격변기다.……조선반도에서 격변기라는 것은 미국의 세계질서의 근본을 파탄시킴과 동시에 미 중심의 패권주의인 제국을 무너뜨리는 세계 혁명의 중심 무대가 될 것”이라고 한반도 상황을 평가하였다. 계속하여 이○기는 자신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미 제국주의에 의한 낡은 양당 질서라는 체계를 끊어뜨리고 새로운 이 지배구도를 밑으로부터 흔들어서 우리 진보당을 만들었고, 진보적 대중정당 노선을 새롭게 구축하면서 지난해 4. 11. 총선 그리고 원내 교두보를 확보하는 그런 전략적 구도 하에 대담한 혁명의 진출을 했고, 그 혁명의 진출에 겁먹은 미 제국주의자들은 총공세를 퍼부었으나 혁명 의리나 동지애로 무장한 동지들이 영웅적 전투에서 동지부대의 위용을 내외에 과시함으로써 진보당이 더욱 강해졌다.”는 취지로 평가하였다. 또한 이○기는 비례대표 부정경선 진상조사보고서의 발표를 5. 2.사태로 지칭하면서 “5. 2.의 성격을 단순한 당내 쿠데타라 볼 것이 아니라 종파분자들의 당권 찬탈 음모이고 (ㆍ) 최종적으로는 근본주의적 혁명세력을 도려내서, 혁명세력 또는 자주민주통일로 표현되는 가장 유일한 진보세력의 정통성을 무너뜨리려는 의도”라고 발언하였다. 


이어 이○기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무기 개발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최고의 혁명적 표현이고, 대단한 성과이며 “북의 전 역량이 그간의 조미간의 낡은 고리를 끊어내는 대결산을 선포한 것이 정전협정 무효화이고, 그 다음부터 전개된 게 전쟁이며, 북한이 핵보유 강국이 되어 미국의 위협세력이 되었고, 정전협정 무효화는 미 제국주의 지배질서를 근절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라) 이○기의 정세에 대한 대응 방안 및 토론 주제의 제시 


이○기는 “남녘에 있는 우리 혁명가는……조선혁명이라는 전체적 관점에서, 조선 민족이라는 자주적 관점에 서서 남쪽의 혁명을 책임진다는 자주적이고 주체적 입장에서 현 정세를 바라보는 게 옳다.”고 정세를 보는 관점을 제시하고, “현 정세는 남북에 대한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외래 미 제국주의와 조선민족의 한판 대결”이라고 하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는 자주권에 관한 문제, 주권의 문제로서 시비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침묵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정세에 따라 쏘는 게 뭐가 문제냐. 쏘자……쏘는 게 정당하다. 핵무기 뭐가 문제냐. 민족의 자랑이다.……때를 만들어 가면서 보란 듯이 쏘아 줘야죠.”라고 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에 대하여 거듭 옹호하였다. 또한 때에 따라서는 총구, 꽃보다 총이라는 무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기는 전국적 관점에서 남녘의 혁명을 책임지기 위해서 첫째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해야 하고, 둘째 정치ㆍ군사적 준비를, 구체적으로 물질기술적 준비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 “현 정세는 새로운 단계로 가는 낡은 지배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단계로 대격변기이며 대전환기이다. 종국적으로는 조선민족으로 표현되는 자주 역량이 힘에 의해서 승리로 가는 국면은 분명하다.”라고 현 정세를 강조하였다. 


첫째 필승의 신념과 관련하여서는,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각오해야 한다. ……자주, 민주, 통일의 기치를 들고 싸우는 근본주의 세력에게는 최소한 여기 있는 동지들에게는 상당한 가혹한 시련이 예견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기는 ‘현 정세가 지배세력에게는 그 질서와 체계가 붕괴될 조짐이 드러날 경우에 위기인 거고, 이 질서와 체계의 근본을 무너뜨려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 새로운 단계의 새 혁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혁명적 계기가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활동이 북에서는 다 애국이나 남의 지배세력에게는 모두 반역이다고 하면서 남측의 지배세력을 적들로 표현하면서 남북의 자주역량에 의해서 민족사의 새로운 대전환기를 우리 힘으로 만들자고 호소하였다. 


또한 이○기는 “내가……자주의 기치를 든 유일한 세력이에요. 한국사회의 진보와 보수, 진짜 가짜를 가리는 유일한 기치가 자주인 거에요. 이 자주야말로 그 어느 세력도 들 수가 없어요.”라고 하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대상이 북이 아니라 외래 침략자라는 것, 우리의 위협 세력은 미국놈들이라는 것……자기들이 영구적인 지배체계를 갖춰가기 위해서라도 자민통의 기치를 든 강력한 정치세력이 원내에 진입을 하고 강력한 정당으로 정치세력화하고.……극소수 체제 반대세력이 있어야 돼.……수많은 가장 급진적인 혁명세력, 자주의 기치를 든 세력은 그 정도야.……DJ는 체제세력이라고 우리는 반체제로 본다고. 그러니깐 수혜정당이 아니라 정치권력에 대한 쟁투 이런 문제가 아니고……이 권력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를 이제 바꿔 버려라. 분단의 체계 자체를 무너뜨려 버려라. 어떻게, 남북의 자주 역량에 대해서 민족사의 새로운 대전환기를 우리 힘으로 만들자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우리가 그간에 수십년간 적들의 저놈들의 엄청난 탄압, 책동, 음해, 전방향 탄압 속에서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있을 뿐 아니라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는 거에요. 이건 재들한테 경이로운 거예요. 우리 민족의 경이로움이고 저놈들한테 두려움이지.”라고 발언함으로써 이○기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자민통의 기치를 든 급진적인 혁명세력으로서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둘째 물질기술적 준비와 관련하여서, 이○기는 군사적 충돌시기에 “지배세력이 60여 년 동안 형성했던 이 물적 토대를 무너뜨려야 되요. 60년 전쟁이란 새로운 전환기에 쟤들은 저절로 물러나지 않을 거다. 온갖 방해 책동, 물리적 탄압, 공작이 들어올 거다. 당연하지 전쟁인데. 오는 전쟁 맞받아치자. 시작된 전쟁을 끝장을 내자.”, “물질기술 준비란 힘과 힘이 충돌하는 시기에 저놈들이 우리를 방어, 와해시켜서 우리(가) 역량의 압도적인 우위를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물질기술적 준비를 갖춰야 하는데.”라고 발언하면서, 다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토론에서 동료들과 고민해 보라고 하였다. 또한 이○기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와 3차 핵실험을 무에서 유를 창조한 물질기술적 준비의 하나의 사례로 들기도 하면서, “우리가 자주된 세상, 통일된 세상, 미국놈 몰아내고 새로운 단계의 자주화된 사회, 착취와 억압이 없는 그야말로 조선민족의 시대의 꿈을 만들 수 있다.……하나의 물리적 힘으로 한 두 사람의 발언과 결의가 아니라 전국적 범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구축하기 위한 최종 결전의 결사를 하자.……북에 대한 도발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힘과 의지를 단단히 준비해서 저놈들의 도발을 짓부셔서 승리의 국면을 만들어 가면서 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는가?……이 자리는 당면 정세의 엄중함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대결산을 준비하는 총결산이다. 그야말로 끝장을 내보자.……이건 이미 전쟁으로 가고 있다는 것. 새 형태의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고 다시 한번 전쟁 위기임을 강조하고, “민족사의 60년의 총결산”을 위해 “저놈들의 통치에 파열구를 (꺼)내고, 전선의 허를 타격하는 선봉대가 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이○기는 “명령이 떨어진다면 즉각 전투태세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를 묻고 이에 동조하는 답을 들은 다음, “격변 정세를 주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결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으로 물질적으로 강력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당장 준비하기를 바라면서”라며 연설을 마쳤다.


마) 질의 및 응답 


이어서 미국의 북에 대한 경제봉쇄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군사적 문제가 과연 크게 부각될 것인가라는 김○용의 질의에 대하여 이○기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미국은 대북정책이 실패하였음을 확인하고 도발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고, 대중운동과 관련하여 평화협정을 위한 대화를 촉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홍○석의 질의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반전투쟁, 그러니깐 반전투쟁, 전쟁 위험을 반대하는 거고 평화를 호소하는 거고 그 내부갈등의 근본을 해소하는 투쟁을 돌파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역사적 경험과 조선반도에 진행된 과정을 보면 최후에는 군사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준비를 우리는 단단히 해야 한다. 정전협정, 평화협정이 중요한가?”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정치군사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하여는 토론 과정에서 물어보라고 하였다.


바) 권역별 토론


김○열은 “필승의 신념으로 정치군사적 준비를 튼튼히 할 것”이라는 토론 과제가 준비되었다면서 “전시 토론에 준하는 토론을 하면 된다.”고 하며 토론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기는 ‘토론 방법 등은 각 초소, 분단 단위에서 의견이 충분히 나올 것이고, 국립대병원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징발령이 나오거나 대형면허가 있는 사람들에 소집명령이 떨어지는 경우 등 이런 현실 문제에 대해서도 토론해보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권역․부문별(경기동부, 경기남부, 경기중서부, 경기북부, 청년, 중앙파견)로 토론을 하였다.


이○윤이 참석한 경기남부권역 토론에서 권역별 대표 이○호는 토론을 주재하면서 “필승의 신념을 갖자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 아까 물질기술적 준비를 하자는 얘기……대격변기라고 하는 것이 평화 이행기에 반드시 전쟁이든 혹은 전쟁 전 단계에서 혁명세력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압 이러한 것들이 예상된다고 하는 것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라며 예비검속 및 물질기술적 준비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영은 총기 구입을 알아보았다고 하면서 통신 교란을 언급하고, 김○기는 미군 유류 라인에 대한 정보 등을 언급하였고, 이○호는 전시에 차단해야 하는 통신, 유류에 대한 타격을 주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면서도, “그거는 지역별로 할지 전체로 할지 상황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지침은 필요하다.”고 하면서, “개별적으로 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모여야 되겠죠. 거기에 맞춰서 초소가 정해질 거고, 임무가 주어지는 상황이 되고.……통신하고 그 다음에 기름, 유류에 대한, 논의가 됐거나 공유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고 하였다. 


최○선은 통일적인 대응, 매뉴얼을 빨리 만들어 줘야 거기에 따라서 훈련도 되고 상황이 발생하면 준군사, 군사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군사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체계와 준비가 갖추어진 이후에야 시설에 대한 타격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임○숙은 전시 연락체계와 연락수단을 갖출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호는 “다만 무장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되는 분이 있다면 그러면 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 문제이죠. 예를 든다면 지금 이제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장난감총 있잖아요.……가스쇼바가 있는데 개조가 가능하며 그것이 안에 들어가면 비비탄총을 갖다가 새를 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사람을 조준하게 만드는 일반 총은 있어요.”, “인터넷에 무기 제조에 대한 기초가 나와 있어요.……지금 추세라면 중학생들도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살상시킬 만큼 위협을 만들 수 있어요. 그만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폭탄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 데 있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거기에 우리가 추천하고 참여하면 되는 거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큰 유류저장소가 평택에 있는 유조창인데, 탱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니켈합금과 두께 90cm인 벽돌과 시멘트이다’라고 하면서 “총알로 뚫을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차로 혼자 다이나마이트 싣고 와 가지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폭파되는 문제는 아닌 거에요. ……인천에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조사를 해놨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전시상황이라든지 중요한 시기에는 우리가 통신과 철도와 가스, 유류 같은 것을 차단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라고 말하면서 국가기간시설 안에 들어가서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하다고 하면서 철도 통제시설과 혜화 전화국, 분당 전화국을 구체적인 파괴 대상으로 언급하였다. 이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남에서 전시상황이 벌어지거나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목숨을 걸고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정적인 시기가 되면 목숨을 걸고 수행해야 할 각자 임무들이 부여되면……거기에 맞는 것에 대한 과학적이고 물질적인 기술적인 문제들이 요구되는 부분들이 있어요.”라고 말하였다. 


그 후 한○근이 “가장 중요한 무기는 우리 조직 보호에 있다.……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역량이 잘 보위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강조하고, “조직적으로 역량이 모여지고 생사 확인이 되고……거기서부터는 저는 대응방안이 다양하게 조직될 수 있다고 보고 그 방안은 항일 무장투쟁 과정에서 봐 왔듯이 (ㆍ) 만들 수 (ㆍ) 많이 쳐봤잖아. 여러 가지 파출소도 있고 좋잖아.……자기 목숨을 걸고 탈취를 할 것이냐? 탈취한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군사적 대응을 할 것이냐? 이 문제는 다를 수도 있는 문제인데 많은 동지들이 저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 조직적이고 무장된 역량으로 임할 수 있냐? 없냐?”라고 하면서 무기 탈취와 군사적 대응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어 이○호는 통신, 가스 시설 내부에 있는 사람의 협조를 얻거나 함께 실행하는 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화약 생산하는 곳이 있는데, 검토받은 바에 의하면 거의 다 북부지역에 있고 남부지역에 2개밖에 없으며, 그런 것들도 필요하면 터치해야 되겠지.’라고 발언하였다. 


그 직후 홍○규가 매뉴얼이나 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어 이○호는 “터치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주소가 다 틀려요. 그래서 지금 무기고라든가 화학약품이 있는 거기에 실제로 나와 있는 주소가 그것이 우리들 모르게 위장하는 거에요.……우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낸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명단이 꽤 있는 거에요. 사전에 준비돼야 되는 부분들은 꽤 있는 거고.”라는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였음을 내비치면서 “이런 이야기가 개인적으로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동지적 결의를 세워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뭔가 매뉴얼화 되어 있는 게 있어 가지고 집단적인 결의로 같이 모아서 돼야 되는데”라면서 개인의 결의를 넘어 집단적 결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한○근은 ‘대중조직화의 역량, 사람의 역량’을 강조하면서 “우리만의 대응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간부의 역량을 최대한 발동해서 핵심 역량을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각각의 초소에서 대중적 역량과 어느 정도 위급한 상황에서 나와 함께 움직이고 나와 함께 대응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발언하였다. 


사) 권역별 토론 결과 발표


경기동부권역을 대표한 김○래는 토론에서 “물질기술적 준비라 함은 총을 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전기․통신분야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고민했다기보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동지들하고 함께 생사를 걸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경기남부권역을 대표한 이○호는 “정세 주동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무장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총의 준비, 타겟 활동, 폭탄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이러한 ‘집단적인 논의를 통해서 무기를 탈취하거나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통신선을 파괴하는 등의 임무가 주어지면 자기의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런 모임 자체가, 신념이 구체적인 논의 속에서 확인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더 중요한 문제는 “물리적인 타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반드시 포섭하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고 발표하였다. 


경기중서부권역을 대표한 홍○석은, 저격용 총을 준비해야 한다거나 주요시설을 마비시키려면 첨단기술이나 해킹 기술로 레이더기지 등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뜬 구름’이었고, “물질기술적 준비의 핵심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지도부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경기북부권역을 대표한 이○춘은, 전시상황이나 국지전에 대비한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미 군속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의주시하고 그것을 항상 일상생활에서 파악하는 체계가 필요하며, 발전, 지하철, 철도 등 국가기간산업의 단위 노조들과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하고, 후방 교란을 잘해야 되며, 행정부서나 시당 의원 등을 통해서 행정체계를 준비해놓은 전산망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 팀을 예비역 중심으로 팀을 꾸리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청년 부문을 대표한 박○정은, 여론전, 선전전을 준비하여 정세를 돌파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물질기술적 준비에 관하여 “폭파를 해야 되는 거냐,……훈련을 할까? 아니면 백만 조직 유인물 대회를 할까?”라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마음을 모으는 자리였다면서 ‘청년부문의 강화와 주체역량 강화’라는 목표로 전투를 벌이고 있다면서 체력부터 여러 세밀한 준비들을 각자 미리 준비하자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중앙파견 부문을 대표한 우○영은 물질기술적 준비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나왔다며 “공대를 나온 분인데 폭약을 만드는 방법을 최근에 공부하고 있다. 배우는 곳이 당사 2층이더라.”고 하면서 정보전을 할 수 있는 최소의 인원, 적들의 통신망, 도로망에 대한 준비를 언급하고, “각자 소관 업무, 자기 자신의 기본 직무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인식하고 각자의 초소에서 구체적으로 혁명전투 혁명전을 준비하는 그래서 결정적인 시기를 구체적으로 예비해야 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고 발표하였다.


기타팀을 대표한 조□원은, 정치군사적인 문제에 대해 많이 논의하긴 하였지만 구체적인 결론을 맺지는 못하였다고 하면서 “정치적 격동기, 격변기 때 중요한 것은 특히 전쟁이 발발하거나 했을 때도 중요한 문제는 수뇌부를 지켜야 한다.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갖추고 거기에 대해 준비를 갖추는 문제가 중요하고 군사적인 측면도 논의됐는데 군사적 지휘보고 외에도 실제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해야 될 일이 많으며, 주동적으로 하려면 조직력이 갖춰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표하였다.


아) 이○기의 마무리 발언


권역별 발표가 종료된 후 이○기는 “20, 30년간 쌓아 왔던 자기의 양심과 신념, 세계관이라고 합시다. 그 가치관을 전면에 내놓은 그 시기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치한다고 봅니다.”고 하면서 물질기술적 준비에 대한 어마어마한 내용들은 회합 참석자들의 사업장 속에 충분히 있고, 더 자세한 얘기는 보안사항이라고 하면서, 김일성의 항일 무장 투쟁 과정에서의 지원(志遠)의 사상, 동지애의 원리, 한 자루의 권총 사상 등 3대 이상(理想)을 언급하고 현재 필요한 것은 수만 자루의 핵폭탄보다 더한 가치가 있는 한 자루 권총 사상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철탑 파괴를 언급하면서 파괴 방법 등이 무궁무진하다면서 “동시다발로 전국적으로, 그런 새형의 전쟁을 만약에 한다면 그 새로운 전쟁에 대한 새로운 승리를 새로운 세상을 갖추자.”고 발언하였다. 또한 이○기는 볼셰비키 혁명을 예로 들면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으나 종국적으로는 혁명이 승리하였다고 하면서 분단의 이치나 민족 역사를 볼 때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라며 “우리 후대에게 분단을 무너뜨리고, 통일된 새로운 조국, 전 세계 최강이라는 미 제국주의와 정면으로 붙었던 조선민족의 자랑과 위용과 그 존엄을 시위하는 전쟁에서 우리가 굴함 없이 그 승리의 시대를 우리 후대에게 주자.”고 발언하였다. 나아가 이○기는 현대전에서 심리전, 선전전이 중요하므로 물질기술적 준비로서 심리전, 선전전도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이○기는 부산에서 총을 구하는 것이나 인터넷의 사제폭탄 매뉴얼 등을 언급하면서 “관심이 있으면 보이기 시작”하나 “쟤들은 이미 벌써 그걸 추적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발언하였다. 이○기는 “민족사의 대전진을 정말로 제대로 해보자. ……정보전, 선전전, 군사전 여러 가지 있죠. 정보전이 굉장히 중요해. 지금 특히 상층에 있는 친구들. 여의도 가면 사상이 많이 약해져 있어. 여의도 문화라는 게 쓰레기보다 못해. 사상누각이야 한마디로. 거기서 취득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정보전에는 다양하다는 것.” 이라고 하면서 이○기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얻는 정보가 다양하고 중요함을 드러냈다. 또한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일체화된 강력한 집단적 힘을 통해서 각 동지들이 자기 초소에 놓여있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창조적 발상으로 한순간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을 믿고 마치겠습니다. 바람처럼 사라지시라.”고 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자) 김○열의 회합 정리 발언


김○열은 참석자들에게 “어떻게 필승의 신념이 여기 처음 온 것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동지들 스스로 판단할 때 100% 증가 됐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참석자들은 “네”라고 대답하였다. 이어 김○열은 “혁명의 수뇌부에 대한 죽음의 충성”을 강조하면서, “이 노선을 제시하고 또 이 노선에 우리 전체 동지들이 하나같이 떨쳐 일어날 것을 호소하신 대표님을 믿고 대표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일심다운 일심단결의 이 경기도 대오가 가장 선두에서 현재 전개되고 진입한 반미 대결전을 반드시 조국통일대전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한 힘찬 전진의 마음을 서로 약속하면서 오늘의 이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하며 회합을 마쳤다.


(다) 그 밖의 사상학습 등


1) 홍○석은 2010. 8.경부터 국가정보원이 공개수사를 개시하기 직전인 2013. 7. 16.까지 한○근, 이○윤과 함께 김일성․김정일의 사상 및 지도력을 찬양․미화하거나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맹목적 복종과 충성을 선동하는 북한 문헌 등을 주제로 사상학습을 하고 소감을 발표한 후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고, 김정은의 후계자 승계를 옹호하는 소모임을 수십 차례 가졌다. 피청구인 사무총장 안○섭도 200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사이에 이○윤 등과 함께 주체사상 학습을 하는 등 소모임을 가졌다. 홍○석은 소모임 과정에서 트루크립트, PGP 등의 암호화 프로그램을 이○윤 등의 노트북에 설치하여 주고 사용법을 설명하고,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수시로 교체하고 문서가 저장된 USB를 폐기할 것과 파손이 쉬운 SD카드를 사용하도록 권유하였으며, 연락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비폰으로 연락하라고 하면서 비폰 번호를 말이 아닌 글로 전달하기도 하고 수시로 비폰을 바꾸는 등 사업보고 및 학습 등 활동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고 강조하였다. 


2)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이○기로부터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주체의 혁명적 조직관」,「주체철학」,「김일성 저작집」 등, 이○호로부터 「한국사회 성격」,「근현대사에서의 미국의 정치군사적 침략」 등, 홍○석으로부터 「선군정치 : 주체사회주의 생명선」,「일군들속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등, 조□원으로부터 「김일성 저작집」,「김정일 선집」 등, 김○래로부터 「조선의 역사인물」,「세기와 더불어」,「유알오 제하 문건」 등 다수의 북한의 주체사상 및 대남혁명전략에 관한 문헌 등이 압수되었다. 한편, 이○기로부터 압수된 수첩에 의하면 이○기는 민혁당 사건으로 형 집행 후 출소하여 곧바로 혁명 조직의 구성, 조직의 규율, 혁명전략 사업 및 활동 전술 등을 구상하였다.


(라) 기타 회합 등


내란관련 회합 참석자들 대부분이 포함된 경기동부연합의 핵심 인사들은 2012. 8. 10. 진실선본 해단식 등 회합을 개최하여 ‘자주․민주․통일을 정치적 강령으로 하는 자주대오(진보적 민주주의 세력)’의 결속을 다졌다. 일부 회합에서 참석자들은 반미자주화 투쟁을 선동하는 혁명동지가 등을 제창하였다. 회합에서 김○희, 김○연, 이○호 등 참석자들은 이○기와의 일체성을 강조하는 “동지여, 너는 나다. 내가 바로 이○기 동지다. 투쟁”이라는 구호를 수차례 제창하는 등 이○기가 경기동부연합의 지도자 내지 핵심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기는 2012. 6. 15. ‘애국가가 독재정권에 의하여 만들어졌고, 국가(國歌)로 정한 적이 없다.’고 발언하였다.


(마) 내란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이○기 등은 위 사건으로 내란선동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법원은 2014. 2. 17. 일부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내란음모죄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법원 2013고합○○}. 항소심인 □□법원은 2014. 8. 11. 이○기 등에 대한 내란음모의 점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과 달리 내란범죄 실행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내란선동죄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유죄로 인정한 후, 이○기에 대하여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 김○열에 대하여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 이○호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홍○석, 조□원, 김○래에 대하여 각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 한○근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선고하였다(□□법원 2014노○○ 판결). 피고인들 및 검사는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위 소송은 대법원에 계속중이다(대법원 2014도○○).


(바) 피청구인의 내란관련 사건에 대한 태도


1) 피청구인의 대응 및 당 조직 체계의 전환


피청구인은 위 사건의 수사결과 발표 후 2013. 8. 30. 대변인 브리핑을 통하여 “김○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도당임원들과 협의하여 소집한 당원모임”이라고 반박한 이래, 관련 형사 사건의 진행 경과에 따라 당 대변인, 원내 대변인 등을 통하여 위 사건이 국가정보원에 의한 조작이라고 지속적으로 논평하였다. 


피청구인은 2013. 8. 29.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를 개최한 이래 수개월에 걸쳐 당 조직을 ‘내란음모조작 국정원 해체 민주수호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16개 시도당을 비상체제로 운영해 왔으며, 인터넷 당 홈페이지 접속화면을 ‘통합진보당 투쟁본부 홈페이지’로 변경하였다. 홈페이지의 주된 내용도 위 사건이 조작되었고 이○기 등이 무죄라는 것이고, 특히 홈페이지에 형사사건 법원에 제출할 탄원서 양식을 게재하고 탄원서 작성을 독려하기도 하고, 제1심 판결 선고 후에는 홈페이지 중앙에 형사재판에서의 이○기의 최후진술 녹음파일과 5. 12. 회합 녹취록 등을 게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3. 10. 내란음모 사건의 본질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실체가 드러남에 따라 진보민주세력을 분열시키려는 정치공작이고, 피청구인 해산을 노린 공안탄압이라면서 녹취록은 날조 수준으로 왜곡, 짜깁기되었다는 내용의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사건 진실보고서」라는 책자를 발행하여 배포하고,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대변인 홍○규는 2014. 2. 17.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우리 사회의 시계바늘을 순식간에 40년 전으로 되돌리는 명백한 정치재판이자 사법살인이다.”라고 논평하였다.


위 사건의 기소 이후 당대표 이○희, 국회의원 오○윤, 김○연, 이○규는 위 사건이 정부에 의하여 조작되었다고 발언하였고, 당대표 이○희와 전국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2013. 9. 2. 국회에서 국정원 내란조작 규탄 및 체포동의안 본회의 반대를 주장하는 집단시위를 벌이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위 사건의 기소를 지속적으로 비판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의 기관지인 「진보정치」 역시 위 사건이 용공조작이라며 투쟁에 나설 것을 호소하고 검찰의 기소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하였다. 


특히 당대표 이○희는 2014. 8. 11. 항소심 판결 이후 국가정보원과 정부를 비판하면서 “‘RO’의 존재와 내란음모가 모두 무죄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낡은 분단체제의 녹슨 칼 국가보안법이 그리고 법리에 맞지 않게 남게 된 ‘내란선동’이라는 죄목이 일곱 분의 구속자들을 가족과 동료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붙잡아두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2)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 후보 공천


피청구인은 2013. 10. 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갑 지역 후보로 내란관련 회합 참석자 홍○규를 공천하였고, 2014. 6. 4. 지방선거에 내란관련 회합 참석자 중 약 33명을 지방의회 의원 후보 등으로 공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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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제  


오늘 본문에서 인상적인 내용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대한민국 안에서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관련주제 : 방어적 민주주의


방어적 민주주의(Defensive democracy)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 스스로 방어를 위해 민주주의에 반하는 권리나 자유, 사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정치철학입니다. 형식적인 가치상대주의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를 수호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규정하여 위헌정당해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문의 단일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1개의 기본법으로 국가조직, 권력구조 및 기본권 등 헌법적 사항을 규정합니다. 그러한 기본법 중 하나인 크네세트법(의회법) 7A(1)은 '유대인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이스라엘의 민주적 특성을 부정하는 후보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주의가 민주적 선거로 선출된 나치에 의하여 전복된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어적 민주주의 운영에 적극적입니다. 독일은 위헌정당해산과 기본권 상실 제도를 규정하였고, 연방헌법수호청이라는 국내정보기관을 운영해 헌법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정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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