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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탄핵사태

박근혜대통령이 탄핵 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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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oph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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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이 탄핵 된 이유.


박근혜 의원은

2002년 차떼기당 사건으로 괴멸직전의 한나라당을 천막당사를 차려 총선 121석으로 구해냈다,

2006년 얼굴 칼테러 사건에도 불구 지방선거 압승,

2012년 19대 총선 새누리당 152석 압도적 승리.


이렇게 보수당을 3번이나 위기에서 구하고, 선거의 여왕의 칭호에, 박정희대통령의 후광까지 입어 대선시 51.6% 라는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되었던 박근혜를 탄핵과정에서 왜 보수당인 새누리당의 의원들 62명까지도 탄핵에 동조하였을까?

그리고 탄핵정국에 그 많은 범보수 기득권 세력들이라는 종교계, 조중동 보수언론, 대기업 관료 사법부 등등 마저도 왜 그녀를 도와주지 않고 외면하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탄핵에 앞장섰을까?


그 이유가 과연 정말로 박근혜가 저지른 과오가 하늘도 분노할 천인공노할 만행을 하도 많이 저질러서일까? 이런 궁금증을 바탕으로 그녀의 국가 정책방향과 연계해서 얘기 해 보자.


첫째 : 경제정책 - 박근혜대통령은 전정권인 이명박정권에 반해 고소득 상류층의 조세부담을 늘려버렸다. 세금없는 복지를 추구하고 여기에 재정지출을 줄여서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을 미국 일본 서구사회를 능가하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크게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조세정의와 탈세방지를 통한 정책을 펼쳤기에 고스득층과 자산가들의 세금이 늘어나자 그들로 부터 이게 무슨 보수정권이냐 라는 불만을 사게 된다.


둘째 : 당,정의 분리 - 여당인 새누리당과 청와대 사이의 인사청탁 인사추천 정책간섭 정당의 국정개입을 차단하고 배제 해버려서 정권잡고 떡고물을 노리던 많은 수의 보수 정치인들은 섭섭함과 앙심을 품게 된다. 지금까지 모든 정권들은 선거에서 자신을 도와준 자기편 정치인들에게 권력을 나눠주고 인사추천도 받아들여서 여러자리에 사람도 꽂아주고 하는 그런 관행을 깨고 정치와 별 관련이 없는 관료들이나 교수 전문가등을 독단적으로 기용한다.


셋째 : 마찬가지로 선거에서 박근혜를 도와 공을 세운 조중동 등의 보수언론들의 인사청탁등도 모두 차단해버렸다.


네째 : 김영란법 시행으로 언론계 관료계 사법부 등등이 관행적으로 받아오던 소소한 뇌물이나 사례비등 부수입의 원천을 차단해 버렸다. 이것도 해당 계층들의 불만과 앙심을 품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다섯째 : 세금관련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서 탈세를 어렵게 만들고 전반적인 세수증가를 꾀했는데 이것이 고소득계층과 고가부동산 보유자들이 왜 보수정권이 세금을 늘리냐는 반발과 적대감을 불러온다.


여섯째 : 재벌 금융계 경제에서 박근혜대톨령은 정부개입을 최소화 하고 사행성 벤처사업, 정부주도의 인프라사업 축소, 테마형 투자등을 하지 않았다. 시장원리에 의한 자율을 원칙으로 경제정책을 펴서 대한민국 경제는 예측가능성이 증가하고 국내 기업들의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이 호전되어 이것이 세수확대로 이어져 국가재정이 크게 개선되었다.


일곱째 : 사드미사일 배치로 중국과 많은 비즈니스 기득권과 값싼 인건비 특혜를 누리던 재계의 반발을 불러온다.


여덟째 : 종교계와 과세문제로 마찰을 빚게 된다. 결국 이는 좌절 되었지만 박근혜 정권에 대해 종교계는 적대감을 가진다.


종합해보면 박근혜대통령은 국가자체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주안점을 둔 나머지 크게 대중적 인기도 누리지 못했고, 반면 전통적 기득권층의 저항을 간과하고 이들의 불만을 키웠다는것이다.


그러나 그 시절을 돌이켜 보면 당시 우리나라의 국방력, 국가재정, 국제적 인지도, 외교적지위, 국가브랜드, 국격이 최고의 정점에 다달아 2016년 프랑스를 제치고 수출액 기준 세계 6위로 올라서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와는 별개로 위에 언급한 정치기득권 세력과 보수 기득권 언론등은 자신들의 권력과 이득이 틀어 막히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득을 극대화가 가능한 내각제(분권형 대통령제-지방연방제. 제목만 다를뿐 내용은 모두 같다)를 기획하게 되고, 이에 최대 걸림돌인 박근혜를 영원히 제거해 버리고자 한 것이다.


그 이후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듯 하다.

 

이후 4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여전히 상존하는 박근혜의 정치적영향력으로 인해, 국민투표가 필요한 내각제 개헌시도 실패를 두려워하는 주류 정치세력들은, 이런 이유로 인해 섣불리 대통령 사면복권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것이 각종 커뮤니티에서 지난 몇달동안 눈물겹게 박근혜 조롱사진을 올리는 세력들의 활동의 이유이기도 하다. - 필연적인 사면복권에 앞선 대국민 영향력 감소)


<HyeokJe Oh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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