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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정치경제일반

돈으로는 ‘진실’을 살수 없어요 (Can't Buy Me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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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o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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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커뮤니티 설문문재인(정부) vs 코로나 위험도 테스트

함께 잘사는 나라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등의 선전문구와 함께 586운동권 청와대發 사회주의 기관차가 분초를 다투는 중이다. 이 열차는 대한민국 구성원의 정신과 사상, 더욱이 일상의 레일 위를 거침 없이 달린다. 이 가운대 18일 오전 서울대인의 학내외 목소리를 가장 잘 알수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스누라이프에 한 설문조사가 올라왔다. ‘[설문] 무엇이 더 대한민국에 해로운가요?’라는 이 조사는 올해 12 31까지 진행된다. ‘문재인코로나중 어느것이 더 국가에 해로운지를 묻는 이 풍자 섞인 설문에 대해 컨텐츠 게시 당일 오전을 기준으로 응답자 약 400명 중 98%가 문재인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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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커뮤니티 사이트 ‘스누라이프’ 캡쳐)


전시행정과 대학민심

한국에서 대학 지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 구성원이 참여하는 스누라이프사이트 상에서 형성되는 여론은 때때로 각종 언론 등을 통해 이슈로 발전한다. 외부의 압력이 없다고 가정할 때 연말이 되면 본 게시물을 통해 서울대 공동체 구성원 간 공감대가 과연 어떠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다소 불편할 수 있는 본 설문은 文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보여준다.

누군가는 이런 류의 설문(투표)이 경박하다 말하겠지만, 이것은 외양뿐 아니라 실체도 함께 보는사람들이 속한 작은 사회 내 여론을 보여주는 하나의소리이다. 설령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는 실재라고해도, K-방역 홍보비, 일명 광화문재인산성에 들어간 필요 이상의 정부예산, 그리고 또 하나의 화두인 행복주택의 실물(실체)에 비해 지나치게 과히 지출한 홍보비 논란 등은 자주 제기되는 이 정부의 전시행정(window dressing)을 보여주는 최근의 사례들이기 때문이다. 결국 청년층의 헛웃음과 씁슬함을 함께끌올’(끌어 올린다는 뜻으로, 잊혀 가는 사건이나 글, 사진 등을 재언급하거나 게시하는 일을 이르는 말)스누라이프의 해당 게시글은 文정권의 국정실패 및 국가파괴를 인지하고 경험 중인 이 세대의 반응이자 그 단면이다.

 

캠퍼스 대자보 -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비판

특별히 지난 17일 서울대 캠퍼스 곳곳에 보수주의 연구단체인 트루스포럼의 대자보가 붙었다. 캠퍼스 내 여러 포스트에 붙은 대자보는 앞서 말한 스누라이프의 설문조사가 단순 재미로 올라간 것이 아님을 유추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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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트루스포럼 캠퍼스 대자보)


부착 대자보의 제목은 ‘<謹弔(근조)> 민주화운동권에 짓밣힌 대한민국 민주주의이다. 그리고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민주주의의 사망이라는 소제목 이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2020 12 10,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날치기로 통과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번 개정안이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박탈하는 내용이 핵심인 점을 봤을 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입법 독재가 시작되었음을 고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이 법은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악법으로, 공수처는 독일 나치의 게슈타포 같은 정치 수사기관이 될 것이다. 권력자는 임의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검찰은 무력화되며, 자유민주국가의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는 위태로워질 것이다고 밝힌다. 

끝으로 캠퍼스 대자보는우리는 우리 사회가 자유를 빼앗긴 닫힌 전체주의 사회가 되지 않도록, 또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이룩하고 누려온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저항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대안을 제시한다.

 

밀레니얼의 세대의 가능성 - 사회주의 거리두기 (socialism distancing)

더 두고봐야겠지만, 대학민심의 현 주소 또는 좌표는사회주의 거리두기(socialism distancing)”로 나타나는 중이다. 이것은 소위 민주화운동권 정부의 계속된 비논리적이고 불공정한사회적 거리두기정책 실행에 대한 반향으로 일어난 것이다. 특히 대학의 청년들은 개정안이라는 이름으로 야당의 비토(veto)권 마저 박탈하는 입법가들의 모습을 통해 인민민주주의의 위험과 위력을 더 가시적으로 깨달아 관련 대자보를 작성하여 부착하기까지 했다. 이제 실질적 입법독재의 단계로 갔다고 할 만큼 현재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은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술을 가지고 법치주의(rule of law)를 파괴하고 있다.

 

종착지를 말하지 않는 사람들

승객에게 종착지를 밝히지 않은채 환상 속에만 존재하는 사회주의(공산주의) 이상사회를 향해 무작정 내달리는 지도자들이 있다. 실수라기엔 너무 계획적(고의적)이고, 국민참여와 동의를 거쳤다기엔 상식적 기준에서 반대하는 국민들이 다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날치기 식으로 공수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5.18 관련법대북 전단 금지법등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한다. 또한 생명의 신성함을 무시하는 악법들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만약 가용한 모든 극약처방 및 극악처방을 마친 후에도 앞서 열거한 입법이 사회 발전에 있어서 아무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사회와 구성원을 해친다는 것이 증명 된다면,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새로운 시대 역전을 꿈꾸는 자들

끝없이 반복될 수 있는 복수의 정치학과는 달리, 2020년 현재 (1) 책임있는 자유와, (2) 천부인권, 그리고 (3) 토론이 가능한 진실을 존중하는 보수주의 밀레니얼들이 일어나고 있다. 신약성경의 비유처럼 새 부대(new wineskins)에 담긴 새로운 보수주의자들은 자신의 생각을 말, , 영상, 그리고 악을 압도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선행으로 지난 수십년간 뿌리내린 가짜 민주주의자들과 경쟁해 승리할 것이다. 이들은 진정 새로운 세대들이다

그러나 세우는 것보다 허무는 속도가 더 빠르기에 실질적인 사회 개혁과 국가정체성의 회복이란 지금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큰 기적이다. 그럼에도 간절히 기도하고 힘쓰면 수년 혹은 수십년 안에 그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만일 인간 상위의 존재에 의해 진정 바라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간 악법의 줄에 섰던 가짜민주주의 행동가들은 과거를 돌아보며 공수처, 너마저!”라고 비명을 지를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대라며 이 땅의 법치(rule of law)와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를 지키는 줄에 섰던 무명의 청년들은, 아니 좀더 쉽게 말해 한국의 수많은상식주의자들은 한국을 넘어 자유세계의 보수주의자들과 교류하며 어느 미래에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다. “You see? The game is turning around! (봤지? 게임이 뒤집히는 중!)”

 

, 코로나19, 그리고 공수처의 꿈

그나저나, 헌법 3(영토의 범위) 4(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적 통일)를 무력화 시킴으로 국가의 형질을 바꾸려는 文행정부와 코로나 바이러스 중 실재로 어느 것이 더 국민의 생명(생명권)과 국가의 뿌리(국가의 지속성을 담보해 주는 근본적 질서)에 해로울까?

국가의 최고 권력자와 방역당국은이제 K-방역이 국제적 표준이 되었습니다라는 대국민 선포를 반복한다. 문화로써 K-wave와 방역의 우수성을 엮고 싶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사실의 선언과 의견의 피력은 엄연히 다르다. 분명히 방역은 과학이어야 한다. 따라서 필요 범위를 넘어선 홍보비 지출을 동반한 K-방역의 정치적, 이념적 오남용을 멈춰야 한다. 그러한 국가(정부)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위헌적이며, 나아가 결코 현 세대와 오는 세대를 속일 수 없다.

비록 무너진 삼권 분립(견제와 균형 기능)과 우월한 미디어 환경을 등에 없고 그들만의 리그에서 소위 공수처와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설령 제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나 정적을 한시적으로 감옥에 넣는 일도 더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사회 전체를 끝까지 속이고 보통 시민의 입을 영구히 막는 일은 애초에 불가하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다른 사람과 공동체에도 유익을 주는 비전은 장려해야 한다. 그러나 남을 해치는 꿈에서는 깨는 자가 현명한 자고 이기는 자다. , 나쁜 꿈은 깨는 것이 상책이다. 아무리 방역 자체 보다 방역 홍보에 더 많은 재정을 부어도, 결코 합리적 개인의 양심(conscience)까지 살 순 없을 것이다. 또한 법으로 법치를 파괴하는 일을 절대 가벼이 지나치지 않는 청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앞서 언급한 캠퍼스 대자보를 통해 나타났다.

어쩌면 오늘의 인민민주주의 권력자에게 들려줘야 할 민중의 노래는 나훈아의테스형이 아니라 비틀즈의 ‘Can’t Buy Me Love’(1964)일지도 모른다. 지금은 테스형을 통하지 않고 지도자의 귀에 직접 들려줄 때인 것 같다. 폴 매카트니와 존 레논의 원 가사를 바꿔 이나마 작은 저항을 기록해 언론에 띄워 보낸다. “돈으로는진실을 살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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