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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 / 우남이승만기념사업회 회보집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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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th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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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공정한 선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면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협을 직면할 수 있다. 공정한 선거제도를 준비하고 이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는 것도, 의혹을 차단하는 선거제도의 개선을 실현하는 것도 모두가 선거제도를 관장하는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디지털 파시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이 고도화 되고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은 사실상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새로운 통제사회가 도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된다. 전자장치를 이용한 선거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혹자는 이러한 문제제기 자체를 음모론으로 취급할지 모르나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관련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2004년 미국에서는 오하이오주의 대통령 선거 부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Clint Curtis라는 프로그래머가 선거조작에 사용된 프로그램을 자신이 제작했다고 증언했다. 2006년 네덜란드에서는 해커들이 TV공개방송에서 당시 네덜란드 선거에 사용되던 NEDAP사의 전자투표기를 직접 해킹한 사례가 있었다. 네덜란드는 이 사건을 발단으로 선거에서 전자기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종이투표와 수개표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변화는 Rop Gonggrijp이라는 해커가 설립한 시민단체 "Wij vertrouwen stemcomputers niet"(We do not trust voting computers)를 통해 진행되었다. 이들은 전자투표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독일 해커그룹 Chaos Computer Club과 연대하여 독일이 수입해서 사용하던 NEDAP사의 전자투표기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2009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일반 시민들이 쉽게 검증할 수 없는 전자장치를 사용한 선거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해외정부의 선거개입 가능성은 더 이상 가상의 시나리오만은 아니다. 2019년 옥스포드 대학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중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들이 해외정부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The Global Disinformation Order: 2019 Global Inventory of Organised Social Media Manipulation) 같은 해, 미 하원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정부가 자국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입안했다. (Stopping Harmful Interference in Elections for a Lasting Democracy Act, SHIELD Act)
2009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는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판례는 국내에서 전자투표에 관한 판례로 소개되고 있는데 단순히 그에 한정된 판례가 아니다. 해당 판례는 컴퓨터(전산기기)를 사용하여 해킹으로 조작될 수 있는 선거의 모든 부분을 논하고 있다. 독일은 이에 따라 투표용지를 단순히 계수하는 계수기(counting machine)의 사용도 금지한다. 투표기계의 사용은 하자나 조작 가능성이 없음을 일반 국민들이 특별한 기술적 지식이 없이도 쉽게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판례의 취지이다. 전자장비를 이용한 선거는 시민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검증될 수 없고 이는 선거의 공공성이라는 본질에 반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독일은 투표소 현장 개표와 수개표를 통해 해킹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전통적인 투개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관심이 있다면 누구라도 현장 개표에 참관하게 하는 것이 독일 선거제도의 기본 정신이다. 하지만 이렇게 엄격한 독일의 선거시스템 마저도 또 다른 해킹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2017년엔 투표결과를 입력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해킹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리고 러시아를 비롯한 해외정부의 선거개입을 경계하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민주주의 안전과 존속을 위해서는 선거에 대한 기술적인 조작의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사이버 보안과 해킹의 문제가 고도화된 현 시점에서 어느 누구도 국민에게 기술에 대한 맹신을 강요할 수 없다. 또한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이용한 선거의 공정성은 소수의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검증이 가능할 뿐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적인 검증가능성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좌우를 떠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을 통합하려는 진정성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누구라도 그런 목소리를 낸다면 진심으로 박수 쳐 주겠다.
트루스포럼 대표 김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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