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2014. 12. 19. 2013헌다1)

【이    유】
 
5. 피청구인의 목적과 활동
 
바. 이○기 등의 내란관련 사건
 
(1) 사건의 경위 및 경과
 
(나) 내란관련 회합의 경위

1) 세포별 결의대회 등

홍○석은 위와 같이 주체사상 학습모임 등을 하여 오던 중 2013. 3. 13. 소모임에서 이○윤, 한○근에게 2013. 3. 5. 북한의 정전협정 폐기 선언으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현 정세와 관련하여 3가지 지침이 왔다고 하면서, “① 비상시국에 연대조직을 빨리 꾸릴 것, ② 광우병 사태처럼 대중을 동원할 것, ③ 미군기지, 특히 레이더기지나 전기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것” 등의 지침을 전달하였다. 이에 한○근은 수원 광교산 레이더기지, 수원비행장, 전력시설 등과 관련된 정보를 이야기하였다.

홍○석은 이○윤, 한○근에게 2013. 5. 10. 개최되는 회합에 참석하라고 하면서 “이○기 의원으로부터 정세를 듣기 위하여 도 조직차원에서 조직생활을 하는 단위까지만 150명 정도의 사람이 모인다.”고 하였다. 홍○석은 2013. 5. 9. 이○윤에게 회합 장소를 알려주면서 휴대폰 전원을 차단하고, 차는 회합장소에서 500m나 1km 떨어진 곳에 세워 두고 올 것을 지시하였다.

2)2013.5.10. 회합

이○기는 강연 도중 김○래가 늦게 오는 것을 발견하고 질타한 후 10여 분만에 회합을 해산시키면서 “당면 정세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싸울 것인가? 그 결의를 하기 위해 왔습니다. 소집령이 떨어지면 정말 바람처럼 와서 순식간에 오시라.”고 지시하는 한편, “우린 준전시가 아니라 전쟁이라고. 3월 5일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서 정전협정을 무효화했다고, 정전협정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전쟁인 거라고. 그 전쟁이 기존 전쟁과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애.”라고 다시 현 정세를 부각하였다.

3)2013.5.12. 회합

5. 10. 회합에 참석한 130여 명 대부분이 다시 참석하였는데, 참석자들은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이석기, 김재연, 김미희와 위 국회의원들의 보좌관들, 대변인, 경기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및 지역위원장 등 경기도당 전․현직 주요 당직자들이었다. 

이○기는 5. 10. 회합이 보안 문제로 취소되었음을 언급한 후 휴대폰을 끄고 차량을 갈아타고 다시 회합에 참석한 것을 칭찬하고, “미 제국주의에 의한 낡은 지배질서가 몰락 붕괴하고, 우리 민중의 새로운 자주적 진출에 의한 새로운 질서가 교체되는 치열한 격동기의 대시대적 격변기다…조선반도에서 격변기라는 것은 미국의 세계질서의 근본을 파탄시킴과 동시에 미 중심의 패권주의인 제국을 무너뜨리는 세계 혁명의 중심 무대가 될 것”이라고 한반도 상황을 평가하였다.

이○기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무기 개발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최고의 혁명적 표현이고, 대단한 성과이며 “북의 전 역량이 그간의 조미간의 낡은 고리를 끊어내는 대결산을 선포한 것이 정전협정 무효화이고, 그 다음부터 전개된 게 전쟁이며, 북한이 핵보유 강국이 되어 미국의 위협세력이 되었고, 정전협정 무효화는 미 제국주의 지배질서를 근절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이○기는 “남녘에 있는 우리 혁명가는……조선혁명이라는 전체적 관점에서, 조선 민족이라는 자주적 관점에 서서 남쪽의 혁명을 책임진다는 자주적이고 주체적 입장에서 현 정세를 바라보는 게 옳다.”고 정세를 보는 관점을 제시하고, “현 정세는 남북에 대한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외래 미 제국주의와 조선민족의 한판 대결”이라고 하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는 자주권에 관한 문제, 주권의 문제로서 시비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침묵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정세에 따라 쏘는 게 뭐가 문제냐. 쏘자……쏘는 게 정당하다. 핵무기 뭐가 문제냐. 민족의 자랑이다.……때를 만들어 가면서 보란 듯이 쏘아 줘야죠.”라고 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에 대하여 거듭 옹호하였다. 또한 때에 따라서는 총구, 꽃보다 총이라는 무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기는 전국적 관점에서 남녘의 혁명을 책임지기 위해서 첫째 필승의 신념으로 무장해야 하고, 둘째 정치ㆍ군사적 준비를, 구체적으로 물질기술적 준비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기는 군사적 충돌시기에 “지배세력이 60여 년 동안 형성했던 이 물적 토대를 무너뜨려야 되요. 60년 전쟁이란 새로운 전환기에 쟤들은 저절로 물러나지 않을 거다. 온갖 방해 책동, 물리적 탄압, 공작이 들어올 거다. 당연하지 전쟁인데. 오는 전쟁 맞받아치자. 시작된 전쟁을 끝장을 내자.”, “물질기술 준비란 힘과 힘이 충돌하는 시기에 저놈들이 우리를 방어, 와해시켜서 우리(가) 역량의 압도적인 우위를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물질기술적 준비를 갖춰야 하는데.”라고 발언하면서, 다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토론에서 동료들과 고민해 보라고 하였다.

이○기는 “명령이 떨어진다면 즉각 전투태세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를 묻고 이에 동조하는 답을 들은 다음, “격변 정세를 주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결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으로 물질적으로 강력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당장 준비하기를 바라면서”라며 연설을 마쳤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영은 총기 구입을 알아보았다고 하면서 통신 교란을 언급하고, 김○기는 미군 유류 라인에 대한 정보 등을 언급하였고, 이○호는 전시에 차단해야 하는 통신, 유류에 대한 타격을 주자고 제안하였다.

최○선은 통일적인 대응, 매뉴얼을 빨리 만들어 줘야 거기에 따라서 훈련도 되고 상황이 발생하면 준군사, 군사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군사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체계와 준비가 갖추어진 이후에야 시설에 대한 타격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호는 ... “인터넷에 무기 제조에 대한 기초가 나와 있어요.……지금 추세라면 중학생들도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살상시킬 만큼 위협을 만들 수 있어요. 그만큼 많이 나와 있습니다.” ... 이어 ‘세계에서 가장 큰 유류저장소가 평택에 있는 유조창인데, 탱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니켈합금과 두께 90cm인 벽돌과 시멘트이다’라고 하면서 “총알로 뚫을 문제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차로 혼자 다이나마이트 싣고 와 가지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폭파되는 문제는 아닌 거에요. ……인천에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조사를 해놨습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전시상황이라든지 중요한 시기에는 우리가 통신과 철도와 가스, 유류 같은 것을 차단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라고 말하면서 국가기간시설 안에 들어가서 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하다고 하면서 철도 통제시설과 혜화 전화국, 분당 전화국을 구체적인 파괴 대상으로 언급하였다. 이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남에서 전시상황이 벌어지거나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목숨을 걸고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 라고 말하였다. 

중앙파견 부문을 대표한 우○영은 물질기술적 준비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나왔다며 “공대를 나온 분인데 폭약을 만드는 방법을 최근에 공부하고 있다. 배우는 곳이 당사 2층이더라.”고 하면서 정보전을 할 수 있는 최소의 인원, 적들의 통신망, 도로망에 대한 준비를 언급하고, “각자 소관 업무, 자기 자신의 기본 직무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인식하고 각자의 초소에서 구체적으로 혁명전투 혁명전을 준비하는 그래서 결정적인 시기를 구체적으로 예비해야 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고 발표하였다.

기타팀을 대표한 조□원은, 정치군사적인 문제에 대해 많이 논의하긴 하였지만 구체적인 결론을 맺지는 못하였다고 하면서 “정치적 격동기, 격변기 때 중요한 것은 특히 전쟁이 발발하거나 했을 때도 중요한 문제는 수뇌부를 지켜야 한다.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갖추고 거기에 대해 준비를 갖추는 문제가 중요하고 군사적인 측면도 논의됐는데 군사적 지휘보고 외에도 실제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해야 될 일이 많으며, 주동적으로 하려면 조직력이 갖춰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표하였다.

권역별 발표가 종료된 후 이○기는 “20, 30년간 쌓아 왔던 자기의 양심과 신념, 세계관이라고 합시다. 그 가치관을 전면에 내놓은 그 시기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치한다고 봅니다.”고 하면서 물질기술적 준비에 대한 어마어마한 내용들은 회합 참석자들의 사업장 속에 충분히 있고, 더 자세한 얘기는 보안사항이라고 하면서, 김일성의 항일 무장 투쟁 과정에서의 지원(志遠)의 사상, 동지애의 원리, 한 자루의 권총 사상 등 3대 이상(理想)을 언급하고 현재 필요한 것은 수만 자루의 핵폭탄보다 더한 가치가 있는 한 자루 권총 사상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철탑 파괴를 언급하면서 파괴 방법 등이 무궁무진하다면서 “동시다발로 전국적으로, 그런 새형의 전쟁을 만약에 한다면 그 새로운 전쟁에 대한 새로운 승리를 새로운 세상을 갖추자.”고 발언하였다. 

또한 이○기는 볼셰비키 혁명을 예로 들면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으나 종국적으로는 혁명이 승리하였다고 하면서 분단의 이치나 민족 역사를 볼 때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라며 “우리 후대에게 분단을 무너뜨리고, 통일된 새로운 조국, 전 세계 최강이라는 미 제국주의와 정면으로 붙었던 조선민족의 자랑과 위용과 그 존엄을 시위하는 전쟁에서 우리가 굴함 없이 그 승리의 시대를 우리 후대에게 주자.”고 발언하였다. 나아가 이○기는 현대전에서 심리전, 선전전이 중요하므로 물질기술적 준비로서 심리전, 선전전도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이○기는 부산에서 총을 구하는 것이나 인터넷의 사제폭탄 매뉴얼 등을 언급하면서 “관심이 있으면 보이기 시작”하나 “쟤들은 이미 벌써 그걸 추적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발언하였다. 이○기는 “민족사의 대전진을 정말로 제대로 해보자. ……정보전, 선전전, 군사전 여러 가지 있죠. 정보전이 굉장히 중요해. 지금 특히 상층에 있는 친구들. 여의도 가면 사상이 많이 약해져 있어. 여의도 문화라는 게 쓰레기보다 못해. 사상누각이야 한마디로. 거기서 취득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정보전에는 다양하다는 것.” 이라고 하면서 이○기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서 얻는 정보가 다양하고 중요함을 드러냈다. 또한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일체화된 강력한 집단적 힘을 통해서 각 동지들이 자기 초소에 놓여있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창조적 발상으로 한순간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을 믿고 마치겠습니다. 바람처럼 사라지시라.”고 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였다.

이어 김○열은 “혁명의 수뇌부에 대한 죽음의 충성”을 강조하면서, “이 노선을 제시하고 또 이 노선에 우리 전체 동지들이 하나같이 떨쳐 일어날 것을 호소하신 대표님을 믿고 대표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 일심다운 일심단결의 이 경기도 대오가 가장 선두에서 현재 전개되고 진입한 반미 대결전을 반드시 조국통일대전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한 힘찬 전진의 마음을 서로 약속하면서 오늘의 이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하며 회합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