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인권을 위한 서울대인 모임 특강

프로이트맑시즘(Freudomarxismus)의 사상누각과 그 황혼 -차별금지법, 인권헌장

그리고 사회주의 성정치 논쟁을 중심으로'

정일권(전 숭실대 초빙교수)

1. 사회주의적 법률혁명으로서의 차별금지법

1.1. 영국 브렉시트: 유럽인권법원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저항1)

21세기 에드먼드 버크(보수주의 정치철학의 창시자)로 평가되는 영국의 대표적인

정치철학자 로저 스크러턴(Roger Scruton) 경은 유럽인권법원(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이 탑다운 방식으로 강제하는 차별금지법과 젠더 이데올로

기 등은 "새로운 사회주의적 질서수립을 위해서 이루어진 개인의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2017년 중앙유럽대학(Central European University)에서 개최된 학술대

회에서 주장했다. 스크러턴 경은 유럽인권법원에서 말하는 차별금지개념은 다분히 사

회주의적 개념으로서 1948년 유엔총회가 제정한 세계인권선언이나 1689년 제정된 영

국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이나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 그리고 미국의 독립

선언문에는 등장하지 않는 새로운 법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영국의 법전통은 갈등해

결을 위해서 바텀업(Bottom Up) 방식으로 탄생한 법이지만, 프랑스 혁명에서 말하는

것은 탑다운 방식으로 법이 먼저 존재하고 그것을 강제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한다.

1968년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68 학생 문화혁명의 반항과 폭력을 목격하면서 20세

기에 다시금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전통의 르네상스를 일으키겠다고 결심했다고 로저

스크러턴은 고백한다. 그는 2016년 헝가리 과학원(Hungarian Academy of

Sciences)이 함께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유럽인권법원의 인권에 대한 결정들은 “갈등

의 원인이 되어서 영국인들은 유럽인권법원의 결정들에 저항하면서 브렉시트를 결단

했다”고 주장했다.

민족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유럽연합은 민족국가(nation state)와

민족주의의 극복을 위해서 초민족국가적이고 사회주의적 지향을 가진다고 그는 비판

한다. 그는 유럽연합은 민족국가나 민족주의 자체를 극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한 민족국가와 민족주의, 곧 2차 세계대전을 발생시킨 특정한 독일 민족주의, 곧 사

회주의와 결합된 특정한 독일 민족주의(민족사회주의로서의 나치즘)의 폭력, 야만 그

리고 폐해의 재발방지를 위해 수립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

1)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 단체 사단법인 크레도의 학술교양지 뉴매거진 『크레도』 2020년 7월호,

Issue No. 9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의 탑다운 사회주의적 법률혁명“, pp. 42-49 에 출간되었다.

킨 독일 특유의 민족주의(민족사회주의, 나치)의 극복을 위해서 탄생한 유럽연합이 민

족국가 자체를 무시하면서 민족국가 위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강제하는 것을 오래된

자유민지주의 전통을 가진 영국인들은 인정할 수 없기에 최근 브렉시트를 했다고 주

장한다. 2015년 독일 메르켈 총리의 수 백만명의 시리아 난민 수용, UN과 EU 라는

민족국가 상위기관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강제되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차별금지법 등

이 영국의 브렉시트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그는 분석한다.

서구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의 모태로서 영국은 수 백년간 정치적 안

정에 기반해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지만, 장 자크 루소의 낭만주의적이고 사회주의

적 사상과 프랑스 혁명을 모델로 삼는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는 프랑스 혁명의 폭력과

야만 그리고 독일 나치(민족사회주의)의 야만 등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근

대성을 보여왔다. 현대의 두 사회주의 운동, 곧 히틀러와 독일 나치의 민족사회주의

(Nationalsozialismus)과 칼 막스와 엥겔스의 국제사회주의(공산주의) 운동 모두 독일

에서 탄생했는데, 이는 독일 역사학자들이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독일만의 특유한 길

(Deutscher Sonderweg)으로서의 독일 반자유주의(Deutscher Antiliberalismus) 전

통과 1920년대 독일의 대표적 경제학자였던 좀바르트(Werner Sombart)의 책제목처

럼 오래된 독일 사회주의(Deutscher Sozialismus) 전통으로부터 탄생했다. 이 독특

한 ‘독일 사회주의’ 전통은 독일 ‘프로이센 사회주의’(Oswald Spengler)로부터 시작

된다. 독일 프로이센 이후로 헤겔, 니체, 하이데거, 칼 슈미트 등 독일을 대표하는 지

식인들은 지속적으로 영미권의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전통을 비판하면서 독일 특

유의 게르만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로 기울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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