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자료실
트루스포럼의 자료와 포스팅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토론자료_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_A.사상 표현 및 종교의 자유 침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TruthForum
작성일

본문

자료안내


북한의 해방은 우리 민족의 사명입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반인도범죄, 인륜에 반하는 극악무도한 범죄가 북한의 정권에 의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북한의 전 지역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현실을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의 참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유엔인권이사회는 2013년,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동 조사위원회는 1년간의 조사활동을 마치고 2014년 2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반인도범죄국가이며 전제주의 국가라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보고서가 발표된 후, 유엔 인권이사회 및 총회는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포함한 강화된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여러 차례의 공청회와 면접을 통해 피해자들의 직접 증언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상황을 자세하고 종합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현실을 이해하는데 훌륭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영문판은 약 400페이지, 통일연구원에서 번역한 한글판은 약 7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40페이지 정도의 요약 보고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세보고서는 조사위원회가 확인한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어서 이를 통해 북한의 참상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상세보고서에 드러난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살펴보고 북한의 실상을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내용이 방대해서 몇차례로 나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중에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종교에 자유에 관한 부분을 발췌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부분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IV.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A. 사상, 표현 및 종교의 자유 침해


    1. 사상 주입, 선전 및 관련 대중조직의 역할 

(a) 유년기부터 시작되는 사상 주입

(b) 집단체조와 기타 강제적 집단 선동 행사

(c) 생활총화의 실시

(d) 대중조직에 대한 강제적 가입

(e) 선전 ․선동의 편재


    2. 엄격한 통제하의 관영언론을 통한 정보 통제 및 비정치적 정보를 포함한 외부 소식의 차단 

(1) 텔레비전과 라디오의 통제

(2) 인쇄매체와 인터넷 및 기타 통신수단의 통제

(3) 외국영화와 이동전화에 대한 단속 


    3. 감시와 폭력을 통한 표현과 언론의 자유 억압 


    4. 종교 및 종교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거부

(a) 개인숭배의 제도화

(b) 종교 박해

(c) 정치 범죄를 구성하는 기독교 신앙 실천


  B. 당국이 지정한 사회 계급(성분), 성별 및 장애에 따른 차별 

  C. 자국을 떠날 권리 및 강제송환 금지를 비롯한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침해

  D. 식량권 및 관련 생명권 침해 

  E. 자의적 구금, 고문, 처형, 강제실종과 정치범수용소 

  F. 외국인 납치 및 강제실종 




토론자료 :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_A.사상 표현 및 종교의 자유 침해 


첨부파일을 열어보시거나 아래 박스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시간이 부족하시면 노란색으로 강조한 부분을 중심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_A.사상 표현 및 종교의 자유 침해  





토론주제 


오늘 본문에서 인상적인 내용을 서로 나눠주세요. 


북한의 심각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실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련자료 


보고서의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ohchr.org/EN/HRBodies/HRC/CoIDPRK/Pages/ReportoftheCommissionofInquiryDPRK.aspx 


국문 번역본은 아래에서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HRCenter/archive/?boardId=bbs_0000000000000011&mode=view&cntId=53925&category=&pageIdx= 


탈북여성 이야기

https://www.youtube.com/watch?v=uflNeyemU_s&t=334s 


* 본 건 자료에 대한 질문과 의견, 느낀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관련자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5건 / 1페이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