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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적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는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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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역사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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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이 전쟁연습을 통해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고조화시킨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한미동맹에 대한 이간질/와해 책동을 통해 반미•반정부 감정을 극대화하여 안보를 무시하는 것에 불과하다.문재인 정부 시기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제대로 시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비질런트 스톰, 키리졸브 훈련을 비롯한 훈련이 지속적으로 연기 되었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전쟁연습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및 균형을 파괴한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평화'라는 용어혼란전술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인데 이래서 학습이 중요한 것이다. 


국제정치학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평화란 '전쟁의 부재'로 소극적 평화에 해당하나 평시에도 물리적 폭력이 제거된 상태는 적극적 평화에 해당하며 이러한 것들을 모두 국가의 힘을 통해서만 추구할 수 있다. 


2). 젊은 여성국제정치학자 타니샤 파잘 교수의 연구 결과 1816년~2000년까지 존제한 국가는 186개국이며 이 중 66개국이 멸망했으며 타국의 침입에 의해 멸망한 국가는 무려 50개국이나 되었다고 한다. 즉, 힘을 통한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이며 국가가 생존을 지속하기 위해 등장한 학문이 바로 '국가안보론'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1816년~1965년까지 전세계의 영토변경 사례를 분석한 결과 770건이나 되었다고 한다. 영토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도 결코 영원하다고 볼 수 없으며 방심은 금물이다. 우리나라 역사 상 발해는 가장 넒은 영토를 확보했으나 그게 영원하지 못했던 처럼 말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독도가 왜 우리땅이야?"라고 물어보면 1) 역사적으로 한국이 지배한 사실이 존제하고 2) 지리적으로도 가깝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그러나 1909년에 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간도협약으로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간도가 청에 넘어간 역사가 존제한다. 간도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지배하던 영토였지만 영원하지 못한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앞바다에는 포클랜드 섬이 존제한다. 지리상으로 보면 아르헨티나가 더 가까운게 사실이지만 현재 해당 섬의 주권은 영국에게 있다. 


따라서 국제정치학에서는 역사적 증거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사실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확히 한국이 독도에 대한 실질적 지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독도가 한국땅인 이유이다. 


3). 힘이 없는 평화, 즉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의 경우 우리는 그러한 선전•선동에 속으면 안된다. 1973년에 미국과 북배트남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자 주베트남 미군은 철수를 진행하였으며 1975년 6월 30일 남베트남은 적화통일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또한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이라는 종이 쪼가리가 평화를 보장해준 사례는 단 한번도 존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전쟁의 빌미를 제공한 바 있다는 점도 잊으면 안 된다. 


결론) 윤석열 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잘한 일이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말고 계속 그렇게 진행해야만 한다. 평화를 원하거든 안보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지 북한이 원하는대로 국정원 대공, 대북 공작요원 해체, 기무사 해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대북확성기방송 중지, 신영복 원훈석 설치, 주민자치기본법을 통한 3941개의 읍면동 장악 4025개의 법률과 8만개의 지방 조례 개정, 문재인의 USB 전달,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전시작전권 환수 등 위험한 정책을 추진한 문재인은 형법 제 93조에 기초하여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이므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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