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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인서] 서울대 인권헌장/인권선언문 진행상황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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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ruthForum

작성일 2022.12.06 00:56

조회 조회수 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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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대 진행 상황

서울대 오세정 총장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공론화를 배제한 채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포함한 차별을 금지하는 인권선언문 발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언문 발표는 대략 12월 9일 쯤으로 예상됩니다.

오세정 총장의 이런 행보는 최근 학부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인권헌장 관련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다양성위원회에서 진행한 이 설문조사는 이미 제기되고 있는 인권헌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고, 설문의 형태로 인권헌장을 사실상 홍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부생들이 인권헌장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2. 문제점

하지만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생물학적 남녀구분과 가족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모든 성해방을 정당화하는 것이고 '성'에 관한 우리의 윤리기준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권헌장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알게된다면 일반인들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인권헌장을 추진하는 분들이 이런 변화를 선진적이라고 여기면서 헌장의 정당성을 스스로 전제하고, 의견 수렴도 없이 강행하려는 것입니다.

오세정 총장은 지난 29일, 인권헌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교수들과의 면담에서 이번 설문결과를 근거로 인권헌장 또는 인권선언문을 강행할 의지를 비췄습니다.

지난 1일, 다양성위원회가 주관한 '설문조사 결과발표 세미나'에서 인권헌장을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관계자들이 '인권헌장은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지연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3. 대응방향

이에 트루스포럼은 본 건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서울대 재학생, 교수님들과 함께 '진정한 인권을 위한 서울대인 연대'(진인서)를 조직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진인서는 지난 1일, 진행된 세미나에 참석해서 이번 설문조사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화), 오전 9시 반, 화요일에 진행되는 서울대 확대간부회의에 맞춰서 서울대 본부 앞에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 요청사항

본 건은 차별금지법과 직결된 이슈입니다. 서울대에서 인권헌장 또는 인권선언서가 선포된다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세력은 이를 이용해 차별금지법 강행을 또 다시 시도할 것입니다.

관건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하는 것이 어떤 함의를 갖는지 일반 국민들이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론화 된다면 차별금지법을 포함해 인권헌장을 제정하려는 시도를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세정 총장님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시지 않도록 함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하시고 반대의 뜻을 전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