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트포 대자보] 신재민 선배님, 자랑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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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선배님, 자랑스럽습니다!
여기, 성공이 보장된 탄탄대로에서 정의감으로 그 길을 박차고 나온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서울의 명문대를 나와 4년의 피나는 노력 끝에 결국 2012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사무관이라 불리는 5급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가 근무하던 부처는 행시의 꽃이라 불리는 재경직, 그 중에서도 공무원 부처 갑중의 갑인 ‘기획재정부’ 였습니다. 이 청년은 사회와 국가를 조금 더 좋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과,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는 사명감에 가득 차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진지한 고찰은 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기점으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그는 민간기업사장 인사에 청와대가 압력을 가했다는 사실을 알고 실망하여 광화문에서 탄핵에 동조하는 촛불을 들게 됩니다. 그렇게 새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는 당연히 다를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적폐청산을 하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민간기업사장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하는 똑같은 일을 반복했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까지 자행했습니다. 바로 1조원대 국채 바이백 취소 사건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신용도가 가장 중요한 국채시장에 청와대가 개입함으로써 국채 신용도가 떨어지고, 이에 따라 금리가 상승, 결국 세금과 물가가 상승하여 온전히 국민들에게 그 고통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현 정권의 모습을 보고 이 청년은 회의감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의문이었다. 국가는 과연 지난 정권보다 나아진 것인가. 공무원으로 계속 일해 나갈 때 나는 행복할까 - 나는 왜 공무원을 그만두었는가; 폭로글 中.’ 결국 바꿔야 할 것은 정권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5급 공무원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고파스에 이러한 사건들을 폭로하게 됩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공익을 위해 내부고발을 했기 때문에, 지난 정권의 내부고발자 고영태처럼, 참여연대나 민변과 같은 단체들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크나큰 오산이었습니다. 그들이 현 정권과 한통속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조리 폭로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며 기자회견까지 열었던 ‘그’였지만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홀로 거대한 국가권력에 맞서는 것은 너무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기재부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그는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고파스에 유언을 올린 뒤 모텔에서 자살을 시도했지만, 다행히 발견되어 목숨을 건지고 현재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그사이 더불어민주당의 손모 국회의원은 이런 공익 내부고발자에게 ‘돈을 벌러 나왔다, 고시준비기간이 긴 걸 보니 나쁜 머리’라며 비하하였고, 연초 여러 연예인들의 열애설들이 터지며 이 청년은 국민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는 우리학교 행정학과 04학번 신재민 선배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학교의 교훈에는 전 세계 대학을 통틀어 거의 없는 “정의”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교훈 때문인지 역사적으로 우리 고대생들은 불의에 대항하고, 부패를 배격하며,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저항정신을 보여 주었습니다. 물론 정의라는 것은 개개인별로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오용 및 남용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에 있는 자들은 그들만의 자칭 정의로운 학생운동을 했던 자들인데 정작 정권을 잡은 지금, 자신들이 적폐로 몰았던 정권들에 비해 도덕적이지도, 결코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반성하고 고쳐야 하는데 정부는 적반하장에 내로남불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 세력도 절대선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비판받지 않을 권리 역시 없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지적받아야 합니다. 신재민 선배님은 본인이 직접 촛불을 들어 세워줬던 정부가 잘못하니 당연히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문제제기를 했을 뿐입니다. 오로지 국민들의 공익을 위해 기재부 5급 공무원이라는 꿈과도 같은 직위를 포기하고, 국가권력과 싸울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대상이 박근혜가 아니라 문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 권력남용 의혹 주인공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신재민 사무관은) 자기의 좁은 세계 속에서 판단한 것이다, 이해가 부족하다”며 정부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평가절하 하는 기만적인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핫바지로 보는 현 정부에 맞서 고대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한 신재민 선배를 보호해야 합니다. 개혁하는 지성 · 행동하는 야성을 갖춘 우리 고려대가, 불의에 저항하던 역사를 계승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KU TRUTH FORUM (고려대 트루스포럼)
* 고려대 트루스포럼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가치관 회복과 북한의 해방을 위한 고려대학교 재학생/졸업생/교직원들의 모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