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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생회 1차영상] 서울대학교 '차별금지법' 통과?! 새학생회 만듭시다! /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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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ruth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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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서울대에 이미 차별금지법 통과됐습니다.  

차별금지법, 왜 위험한지는 아시지요? 지극히 불명확한 개념인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소아성애, 근친상간, 폴리가미(일부다처, 일부다부), 폴리아모리(비독점적 다자연애), 다자성애, 난교, 집단성행위조차도 성적지향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남성과 여성, 트랜스젠더 뿐만아니라 바이젠더, 멀티젠더, 팬젠더, 안드로진, 에이젠더, 뉴트로이스 등을 포함한 무수한 젠더정체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다양한 젠더 사이를 오가는 젠더플루이드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가인권위가 채택한 2005년 조여울 보고서, 2016년 홍성수 보고서 등은 동성애가 비정상이라는 상담, 이성애가 정상이라는 상담, 인간은 남녀가 결합해서 서로 사는 것이 정상이라는 표현, 동성애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로 다루려는 시각 등을 차별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사유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것은  성해방을 추구하는 젠더이데올로기를 국가가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이고,  전통적인 성관념과 가족제도, 생물학적 성별구분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대에 이미 이런 규정이 도입됐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세력은 지방자체단체의 조례, 대학교의 학칙 등을 통해서 차별금지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범화 하는 시도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규범을 미니 차별금지법이라고 부르죠  

2016년 서울대 인권센터는 서울대 총학생회와 함께 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을 제정하려 했습니다. 당시에 센터장으로 한인섭 교수님이 계셨고, 레즈비언으로 커밍아웃한 김보미씨가 총학생회장이었는데요, 가이드라인 초안작업을 인권센터가 총학생회에 맡겼습니다. 당시 이 규범의 문제점을 인식한 학생, 교수, 동문, 학부모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대항운동을 진행하면서 가이드라인 제정이 무산됐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대응하면서 다시 박사과정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 서울대 인권센터는 서울대인권헌장, 대학원생인권규정이라는 이름으로 미니 차별금지법을 학내에  도입하려했습니다. 이 인권헌장에 대해서는 오세정 총장님이 강한 제정 의지를 드러내시기도 했는데요, 지난 10월 16일 진행된 공청회에서 강력한 반대의견이 조직적으로 개진됐고 현재 인권헌장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트루스포럼은 본 건에 뜻을 같이하는 학생들과 함께 진인서(진정한인권을 위한 서울대인연대)라는 이름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에 이미 미니 차별금지법이 서울대에 있습니다. 잘 막은 줄 알았는데 저도 몰랐습니다. 

2018년, 동아리연합회에서 회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아리연합회는 총학생회 산하 기구입니다. 동아리들의 연합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아리연합회에 중앙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총학생회와 직간접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성적지향'이 차별금지사유를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 동아리들이 동성애에 관해서 성경적인 입장을 표시하거나,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잘 돌보고 치료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표시하면 이제 언제라도 동아리 연합회 차원에서 제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학생회관 앞에 인권헌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탈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해 달라는 대자보를 붙였는데요, 인권연대국장으로 있는 친구가 일방적으로 대자보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대자보 붙이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트루스포럼이 서울대 안에서 동성애 이슈를 비롯해 다양한 주제에 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이번에 인권헌장 이슈가 학내에서 붉어지면서 트루스포럼과 협력해 온 기독교 동아리를 제명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에 독립적인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서울대 기독동아리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이슈에 대해 침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고 있고, 또 모든 죄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이미 동연회칙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될까요? 

그리고 이 문제는 크리스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자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침묵한다면 우리 모두가 젠더이데올로기를 강제당하는 세상에 살게 될 것입니다. 젠더이데올로기는 성혁명을 기반으로한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우리가 계속 침묵한다면 머지 않아 문화막시즘에 기반한 사회주의 사상이 우리를 재갈물리는 사회에 살게 될 것입니다.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민중해방의 불꽃 서울대 총학. 철지난 막시즘과 주체사상의 숙주가 된, 학생사회의 구태,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한 민중해방의 불꽃 서울대 총학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학생회를 구성할 때입니다.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사회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의 가치를 이해하고, 우리 동포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목소리를 내고, 한미동맹의 가치를 인식하는 학생회가 필요합니다. 사회주의라는 거짓된 선동을 종식시키고 시장의 가치와 인간의 가치, 가족과 공동체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청년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책임있는 자유, 진실에 기반한 사회를 선도해 나아갈 학생회,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주도해 나아갈 학생회를 시작할 때입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학생회를 구성하는 일은 앞으로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학생 신분을 가지고 해야할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우선 서울대에서 새로운 학생회를 구성하는 일들을 진행할 것입니다. 뜻을 함께하시는 서울대 재학생, 동문들께서는 꼭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학생회는 서울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각 대학별로 이 새로운 학생회를 구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트루스포럼과 함께 80년대 민주화운동으로 포장된 막스레닌주의를 종식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시작하실 모든 분들은 꼭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Pro-Life, Pro-Family, Pro-Korea, Pro-Freedom, Pro-Market, Pro-NK Human rights, Pro-ROK US Allianc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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