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야카르타 원칙의 규범적 효력에 대한 소고 김은구(트루스포럼 대표, 서울법대 박사수료) 1. 용어의 정리 - 성소수자, 젠더퀴어, 퀴어집단 국제법 체계 안에서 소수자라는 표현은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함의를 지닌다. 국제법상 소수자 권리는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에 의해 진행된 전쟁의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