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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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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oph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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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의 문제점, 차별의 정의

  • 차별금지법안이 얼핏보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세하게 따지고 보면 비판자를 역차별하는 등 그 폐해가 너무 크다 
  • 문제는 차별금지법이 행위 비판을 행위자 차별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당한 동성애 비판이 사람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 둔갑해 버린다. 
  • 차별금지법안대로라면 자기 신념에 따라 사회주의 이론을 비판하거나 동성애를 포함하는 성적지향, 타 종교가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표현할 경우 차별에 해당될 수 있다 

처벌과 전체주의적 함의(독재성)

  • 진리를 설파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당사자들은 불가피하게 정신적 고통을 겪게 돼 있다
  • 특정 소수자의 정신적 고통을 막겠다면서 반대자를 처벌하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 
  •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 처벌 때문에 자기 세계관과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 특정 가치관을 반대하는 사람을 거액의 이행강제금과 소송으로 처벌하겠다는 발상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도 없는 독재 논리이다. 
  • 이렇게 되면 특정 사상을 반대하는 사람은 침묵을 강요받고, 그 사회는 공포사회가 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단순히 진보 보수, 특정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 
  • 특정 신념과 주장에 대해 처벌하겠다는 논리는 분명 문제가 있다
  •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안 안에 가치관을 통제하는 전체주의적 조항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절대 지지하지 않을 것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는 헌법기관도, 법률 상위기관도 아니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을 통해 모든 국가기관이 국가인권위에 자문하도록 해놓고 법까지 고치도록 해놨다.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 
  • 국가인권위는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 않은 기관인데도 차별금지법은 모든 법을 국가인권위에서 자문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국가인권위가 과도하게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권력균형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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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에서 발췌함 


“차별금지법 문제 있다”... 법사위원 2명 부정적 의견 피력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36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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